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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천기준은 무엇인가?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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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7  1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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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세월호 대형 참사가 발생해 여야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예상했던 공천은 약 보름가량 연기되고 후보자는 ‘로고송, 확성기 연설, 율동 춤’ 등은 자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선거자금도 줄어드니 다행이다.

그런데, 최근 동해 삼척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새누리당 탈당 후보자들의 불만과 분노를 보면 새누리당 공천이 무언가 크게 잘못된 모양이다. 일부 도의원 및 시의원들은 경선 여론조사에 불복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는 ‘표본 추출 방식, 지역별 유권자 분배, 나이별 분배, 남녀별 연령별 분배’ 등이 명확해야 하나 새누리당 도당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다. 본래 선거 여론조사는 누가 보더라도 설문내용이 객관 타당 공정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설문이나 편파적인 설문은 금물이다. 그리고 자동설문이 아닌 사람이 직접 전화로 묻는 설문은 왜곡되기 쉽다.

또한 지역별(읍면동) 인구에 의한 유권자 비례 표본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 예로,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면 지역별 인구(유권자)를 비례로 안배하고 ‘남녀별, 나이별, 연령별’ 표본도 준수해야 한다. 인구가 각각 다른 읍면동 10개 지역에 500명에게 전화를 돌린다면 한 개 지역씩 대상자 선정을 공평하게 안배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주민들에게 고른 여론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10개 읍면동 인구가 모두 똑같다면 한 개 지역에 50명씩 기준이 된다. 그러나 어느 지역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2배라면 100명이 기준이 되고 어느 지역 인구가 절반이라면 25명을 기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후보자 출신지역의 지지도가 높을 수 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지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원 수만을 채우기 위해 어느 지역에서 기준보다 많거나 적은 주민들에게 전화 응답을 받고 그 대신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화 응답을 덜 받게 하거나 더 받게 할 경우 많은 편차가 생긴다. 이같은 불공정한 여론조사는 후보자가 오판할 수 있고 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낙선하고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되므로 민의를 제대로 반명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역 대표성도 없게 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공천제에서 공천제로 변경하므로서 출발이 매우 늦었다. 시도의원 공천이 거의 마무리 되었으나 새누리당과 같이 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일부 선거구의 경우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을 실시하자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선거구의 경우 단수 후보가 공천을 신청했으나 무공천으로 결정하자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내 경선의 불공정편파 시비가 끊이질 않아 후보자 난립의 원인을 제공하고 선거 무질서를 자초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를 책임진 정부 여당이나 국민과 많은 후보자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 삼척동해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는데 문제다. 좋지 않은 여론은 선거 무관심을 초래하고 투표율을 낮추게 된다. 다시 말해 선거에서 패할 수 있는 이유로 작용한다.

여당은 45년 해방후 48년 제헌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사사오입 헌법 개정 및 발췌개헌 부정선거 획책 당 붕괴, 61년 박정희 군인의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공화당은 유신헌법 제정 18년간 군사독재, 80년 전두환 군인의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민정당의 2선 연임 독재, 민정당 노태우 정권의 무능(전두환과 노태우 사법처리는 변론으로 하고), 민자당 김영삼 정권의 국가 경제부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노무현 정부의 중앙재산시스템 해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선언한 ‘안전국가’에서 세월호 참사 사건 등을 보면 참으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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