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을 약 82%나 인상했다(당시 2,500원 짜리 기준으로 인상 가격은 4,500원이다. 통계상으로 ‘담배’와 더블어 ‘소주(가격이 가장 저렴한 술)’는 생활이 어렵고 괴로운 서민들이 많이 즐기는 음식의 종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는 담뱃값이 인상되고 처음 1-3개월까지는 판매가 저조하다가 약 90% 이상 회복 됐다고 한다.

박 정부의 담뱃값 인상 세수 증가는 약 2조 5천 억에서 약 3조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계속 돌아가시고 중고생 과 대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서 세수확보는 매우 탄력적이다. 즉 많이 팔리면 세수가 늘어나고 적게 팔리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믿져야 본전이고 본전도 믿지는 셈이다.

최근 ‘담뱃값 인하’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관련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개정법안 발의 내용(주요 골자)은 현재 4,500원 하는 ‘담뱃값’을 다시 2,500원으로 내리고 2년마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점진적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110석 이지만  야 4당이 거의 의견이 다르고, 야당 절반에서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헛 수고가 될수 있으므로 실현성이 매우 낮다.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말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담뱃값 인하’ 공약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운동에 나서는 ‘담뱃값’ 인하는 공약에서 제외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2017년 2월  ‘새누리당’에서 올린 담뱃값을 이제 와서 내린다고 하니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것은 당연하고 후회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전 정부는 ‘담뱃값’ 인상 이유에 대해 “국민의 폐암 발생을 억제하고, 흡연율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폐 관련 치료비를 덜고, 국민혈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건물 및 공공장소 흡연금지 구역, 고속버스 휴게소 흡연실 구석 설치, 특히 병원급과 종합병원급 건물 흡연실은 가장 구석에 설치를 했다.

지난 2014년 담배 값 인상 당시 국민의 흡연율 저감을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턴 흡연제도 개혁’은 사실상 실패했다. 특히 정부는 전국 각 지역보건소와 의원 등에서 금연제품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나 애연가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많이 실패하고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담뱃값 인하’ 국회 심의시 여당(더블어민주당)은 ‘부자 및 각종 증세 및 대기업 지역상권 규제”등을 들고 나올 수 있다. 이에 더블어 민주당은 ‘초대기업, 초고속득자’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초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담뱃값’ 인하와 ‘차동차 유류세 인하’를 위한 관련법 개정으로 여당과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여당)은 증세 추진과 관련, 대기업과 고소득자 반발을 의식을 검토해 ‘명예 과세, 사랑 과세, 존경 과세, 상생 과세’ 등 '네이밍 전략'으로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따라서 금연은 중독이므로 금단현상을 견디기 어려워 실패를 많이 한다. 끊었던 사람들도 다시 피우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