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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통테일 법칙 : 2명이 8명 지배’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겠다. 이 법칙은 세계국가에서 각종 ‘새 제도, 규칙, 법,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이다. 예부터 “두 사람이 모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한다(협동 정신).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낫는 등 ‘일(능률)’면에서 큰 차이(큰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세계 (자유)민주국가 ‘대중정치(여론 및 선거)’의 가장 기본으로 꼽힌다. 모든 나라는 가장 ‘힘있는 두 사람(세 사람이 될 수도)’이 움직인다. 그 사람들에 의해 또 한 두 사람이 모이게 되고, 또 두 세 사람이 움직이며 결국 작은 단체와 조직, 직장과 동창회 등이 활성화되고 자주 만나다 보면 ‘정(맹세)’이 든다. 바로 간접정치(선거) 논리이다.
세계 230여 국가중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전국(지역)에서 모인 인민당 대표 수천명이 모여 공개투표(찬반 카드?)로 국가주석을 선출한다. 또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하고 있다(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정치). 북한도 전국(지역) 공산당 대표 수천명이 모여 공개투표로 ‘국방위원장(국가 대표)’을 선출한다.
한국을 돌아보면, ‘자유당 이승만(2인자 이기붕)과 공화당 박정희(2인자 김종필), 민정당 전두환(2인자 장세동). 83년부터’‘대통령 직선제’ 실시, 노태우가 당선되었으나 전 대통령의 영향이 매우 컸었다. 노태우 역시 비민주 정치로 인해 ‘87년 6.29선언(대통령 직선제 및 언론자유화 조치)’ 등은 모두 우리 백성(주권자)의 ‘힘’이 아니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