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월호 참사사건으로 인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여야 정치권에서 성거운동을 중단시키고 6월 지방선거 연기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선거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경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명함도 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까지 실종자들이 모두 구조된다고 해도 장례 절차와 보상 협의에 이어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 실종자 모두를 찾고 장례식를 엄수하고 국민 애도기간 등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러자면 다음 주부터 후속절차를 준비한다고 해도 약 보름이 예상되므로 본선 후보자 등록이 코 앞이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선제 인양에 최소한 약 한달이 걸린다고 하니 본선 후보자 등록 시기에 비슷하게 진행된다. 여기서, 본선 등록 전에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도 ‘민주주의 꽃 잔치(선거, 투표)’는 논란거리다. 특히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에 달해 있는 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상하건데,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매주 저조할 것으로 의심되고 특히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이 타격받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그 이유는 사회구조적 병폐를 국가(정부와 정치권)가 바로잡지 않은 결과로 이런 비극이 발생하고 초동 구조를 게을리하여 엄청난 희생자를 냈다.

선거를 다소 연기한다고 해도 문제가 남는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임기는 6월 말까지이고 신임 당선자 취임은 7월 1일이다. 정치권에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이들 임기를 잠정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현직이 더욱 유리해지므로 다른 후보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현직은 각종행사 참석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 왔고 다른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중단해 왔기 때문이다.

위에서 열거한 사례를 보면, 이번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제도 미비, 규정 미이행, 왔다 갔다, 늑장 대응, 정치권 발언 등)으로 빚은 여객선 참사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그 후유증(폐닉상태 등)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영향에 따른 것이다.

끝으로, 정치권은 이미 잡힌 선거를 연기하자니 그렇고, 그대로 치르자니 그렇고 등 참 고민이 될 것이다. 어차피 지방선거는 실시해야 한다. 몸을 잔뜩 낮추고 있는 정치권이 주권자(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사태와 시기가 매우 중대하다.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