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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104.끝)/ 법학문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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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9  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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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건국부터 중국(명,청나라 등)에서 들여온 한문을 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 이유는 선조들이 남긴 역사서나 각종 문고를 보면 모두 한문(漢文)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세종대왕(世宗大王, 1397~1450)은 중국 몰래 비밀리에 정인지 주도로 ‘집현전(集賢殿에서 한글 연구, 당시 학자들이 국민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설명과 해설을 덧붙였는데, 이것을 ‘혜례본(解例本,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함께 간송 역사관 보관)’이라고 한다.

특히 소리글자인 ‘훈민정음(訓民正音, Hunminjeongum) 한글창제’는 1446년 세종28년 9월(역산해 보면 양력 10월 9일)이었다. 즉 한글중 자음은 우리말로 '닿소리'라고 하고, 모음은 '홀소리'라고 한다. 한글 닿소리(자음)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등 14개와 'ㄲ, ㄸ, ㅃ, ㅆ, ㅉ' 쌍음 5개 등 모두 19개가 있었다. 단모음은 처음 'ㅣ, ㅔ, ㅐ, ㅏ, ㅜ, ㅗ, ㅓ, ㅡ, ㅟ, ㅚ' 등 10개가 있었다. 단모음은 발음을 시작할 때 나는 소리와 끝날 때 나는 소리가 같은 모음을 기르킨다. 즉 'ㅏ'소리를 내 보면 처음에도 [ㅏ]이고, 끝날 때 소리도 [ㅏ]가 된다. 그래서 'ㅏ'는 단모음이다. 그동안 한글학자들에 의해 변천을 거듭하여 지금은 ‘ㅏ,ㅑ,ㅓ,ㅕ,ㅗ,ㅛ,ㅜ,ㅠ, ㅡ,ㅣ’등 10개다. 따라서 현재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등 총 24개(자)다.

특히 당시 이중모음은 'ㅑ, ㅕ, ㅛ, ㅠ, ㅒ, ㅖ; ㅘ, ㅝ, ㅙ, ㅞ; ㅢ' 등 11개가 있었다.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달리, 발음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소리와 끝날 때 나는 소리가 다르다. 'ㅑ'를 천천히 발음해 보면 처음에는 ‘ㅣ’소리가 나다가 마지막에는 ‘ㅏ’ 소리만 들리게 된다. 그래서 'ㅑ'를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민족 한글 ‘훈민정음’은 지난 97년 'UN유네스코'에서 200여개가 넘는 인류국가에서가장 훌륭한 글文로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민족의 큰 영광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라나는 아이(자식)들에게 컴퓨터와 휴대폰(스마트폰)보다 한글을 직접 쓰도록 훈육지도하길 진정 권고한다.

그러면, 유럽에서 발달한 법학문을 알아보자. 법이론과 법사상, 법철학은 세계 3대 시민혁명(1660년 청교도 혁명과 1688년 영국 명예혁명, 1776년 미국의 영국 독립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다. 3대 혁명은 모두 민중봉기로 촉발되어‘절대왕권(전제권력)’을 무너뜨렸다(한국 87년 6.10국민항쟁, 대통령직선제 및 언론자유화 선언과 같음). 

바로, 중국 춘추전국시대 맹자의 ‘역성혁명론(易姓革命論, 폭군왕족 백성이 제거)’이자 17세기 영국철학자 로크(Locke, John) ‘저항권(반항권, 폭군방벌론)’ 이론이 입증하고 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사실을 뒷받침 하자면, 오랜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받아 구속된 박근혜 전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로 인해 ‘영국 대장전, 권리장전, 권리청원에 이어 프랑스 인권선언문, 미국 버지니아 인권선언문‘이 각각 선포되었다. 이 3대 혁명으로 인한 ‘세계인권선언문’은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채택되어 오늘날 세계 모든 ‘민주주의 법치국가(대한민국은 45년 조국해방후 미군정 3년 동안 초대 헌법학자 유진호 박사가 48년에 제헌헌법 초안 완성)’의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지금까지 약 100여회간 ‘헌법, 민법(법의 수학)과 소송법, 형법(법의 과학)과 소송법, 상법(기업법), 행정법, 노동법, 부동산법’ 등에서 중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연재해 온 ‘법률산책’은 제104호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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