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② 6·4 지방선거와 허구의 지자체 20년, 그 천년의 초석을 자신할 삼척의 包靑天을 찾는다.

척주문화권의 재통합은

지방화시대의 생존권인 영토확장인즉

規模의 經濟로 새로운 삼척의 초석을…

■ 글싣는 순서

1. 강원남부의 낙후, 道廳의 지리적 위치에서다. 중심지로의 이전,
    아니면 강원남도의 分道를 상정함.
2. 척주문화권의 재통합, 지방화시대의 경제영토 확장이다.
    이사부 장군의 기백과 광개토왕의 포청천을…
3. 삼척원전, 민심이 天心이다. 논란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실상의 진실게임, 算定法 3가지 공개질의와 답변을,
4. 國治 3 요소인 治山과 治水는 治道에서 88%의 산지와 긴 해안선,
    길의 발전에서 인류의 文明史 찾듯 하라.
5. 삼척에 三陟대학 있는가, 이완용의 韓日合倂을 8만 시민 몰랐고
    2006. 3. 1일은 삼척의 국치일이다. 특단은?
6. 우물 안 개구리들과 철새론, 그 시정잡배들 그 비리의 주역들은 
    연어의 回期 이유와 천하무적 철새 독수리가 국제보호종의 존재를 아는가?

울릉도와 독도는 삼척의 땅이었다. 이사부 장군의 기개로 동해시와 태백시는 물론 울진과 강릉시 옥계까지 재통합의 척주문화권이다. 지방화시대의 상생과 생존은 고려의 ‘失地회복’인 건국이념과 같은 옛 영광의 부활을 위한 삼척의 광개토대왕을 찾아라.

진주관 죽서루 오십천 흘러내린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남산에 대이고자 하나/ 관리의 여정은 유한하고 풍경이 싫지 않으니/ 유희도 하도 많고 객수도 둘 곳 없다./ 신선의 배 띄워 북두와 견우성으로 함께 갈 꺼나/ 선인을 찾으려 이곳 단혈에 머무를까.

척주문화권의 역사는 상고上古시대의 실직국인 마한영역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신라 이사부異斯夫 장군은 울릉도 정벌로 가장 넓은 삼척의 행정영토인 실직주에 독도를 더 했다. 그리고 통일신라에 의해 삼척군이 되었고 고려는 이를 ‘척주’라 했다. 그 후 이조李朝에 이른 1850년대 송강 정철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 하면서 관동별곡關東別曲의 지역적 배경을 북쪽의 고성 삼일포를 시작으로 남쪽은 울진 망양정까지를 척주문화권으로 한 시조다. 그 중심의 척주인 삼척의 죽서루를 마주한 진주관에서 읊은 시詩 한 수가 죽서루 목판에 걸려 있다. 무인武人 이사부에 대한 문치文治의 도백道伯도 있었다. 그리고 실지회복失地回復은 잃어버린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한 고려의 건국이념이다. 만주 땅, 발해에 대한 고려의 국시國是가 실지회복이다.

오늘날 삼척시의 행정영토 확장은 그 옛날 척주문화권의 재통합을 전제한다. 그러나 1963년 1월 1일 강원도의 최남단 울진군은 강원도청과의 거리와 도정道政의 소외현상에 따른 지역낙후를 이유로 만세를 부르며 경북에 편입되었다. 강원도 땅이었던 울진군과 삼척의 땅, 울릉도, 그리고 자원의 보고인 독도까지 잃었다. 따라서 삼척은 강원도의 끝자락에서 다른 남부지역의 기초 지자체와 같이 도청과의 거리는 물론 울진군과 같은 도정의 소외 현상에서 낙후 삼척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 총선을 전후한 시승격 명분은 동해시와 태백시 등 3개 시와 옥계도 강릉시에 빼앗겼다. 옥계는 그 면적이 삼척시와 태백시를 합친 면적보다 큰 148.84㎢이다. 척주문화권의 종가인 삼척은 이렇게 4분 5열이 된 채 지자체가 출범되었다. 행정영토의 감축은 인구와 예산규모 또한 그에 비례했다.

관동별곡에서의 울진군은 699.19㎢와 그 인구 12만 여명이 경북 편입으로, 척주문화권은 그만큼 면적과 인구가 줄었다. 행정면적과 인구는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화시대는 지역붕괴의 단초가 민주화를 앞세운 지자체의 정치적 분할에 있다. 무기력한 고향 삼척의 자괴감은 언제나 귀향할 출향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음은, 갈라진 태백시의 경우 강원도 7개 시 가운데 가장 적은 도시가 되었다. 인구 4만 9천명에 면적은 303㎢로 강원도 18개 시·군단위의 평균치에 못 미친다. 이러한 지역적 현상에 대한 제 3자는 오늘의 삼척과 강원 납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례(1), (2)를 소개한다.

민주화와 지자체, 지방화 시대의 정치적 최대 피해 지역은 삼척이다. 삼척군의 행정영토 1,818.91㎢는 3개의 시와 1개 면으로 쪼개졌고 민심은 가갈 갈기 찢어졌다.

그 옛날 삼척군은 동해와 태백 그리고 옥계면을 아우른 대한민국 제 1의 군 행정 면적이었고 예산규모 또한 제 1의 삼척군이었다. 그러나 3시와 1면은 강릉시로 4분 5열이 되었다. 인구감소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불가능케 했다. 17% 수준의 재정자립도로 83%의 외부 의존도를 갖게 되었다. 지방화시대의 자치행정으로 경쟁사회에서 버려진 열악성이다. 지역적 인지도 또한 정치적 입지와 함께 크게 쇠퇴하면서 주민의 갈등과 인식도 ‘개천의 용’을 옹립하기 어렵게 되었다. 20년 뿌리 내린 지자체의 토착성 문제는 출향인의 진입과 철옹성 같은 울타리로 외부의 접근을 경계한다. 따라서 피폐해진 삼척의 결과적 현상은,

사례 ; 1) 한때 이 나라 발전의 산업화 주역이자 일생을 나라 위해 한 열정을 다한 어느 고인의 자서전 이야기다. ‘…그들의 민주화 운동은 한 낱 그들만의 대권욕을 향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그들은 그들만의 정치로 농단한 민주화 명분은 오늘의 지자체를 만들었고 정치적 비용은 나라의 장래를 생각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이렇듯 오늘의 행정구조가 정치만능의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비롯되었다. 백성의 경제는 정치와 문화에 항상 우선하다 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를 앞세운 소선거구제는 이를 다시 시·군·읍으로 쪼개지기 시작한 것이 우리 삼척이다. 미국은 인구 60만 명당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쪼개진 것만큼 갈라진 민심은 겨우 17%의 재정자립도에 서로의 갈등을 불 질렀다.

지역과 이웃, 동창과 선후배가 척을 지면서 그 많은 선거는 시정의 논란과 찬반, 선거와 출마, 그리고 투표에서 극명한 대립감정을 앞세우고 있다. 60년 지기知己 어느 강릉 친구의 편지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의 정치와 정치인이 이 땅에서 없어질 때 그 다음 날 아침부터는 조용한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東邦禮儀之國이 되려니…’라고 했다. 송강과 같이 삼척의 노래로 받아 들여 지는 삼척의 그때와 오늘에 대한 차이가 하늘과 땅이다. 이러한 정치·적 지역 분할은 내일의 지역 희망도 찾아 볼 수 없는 민심 이반의 발·견이며 마침내 토착성과 철새론은 텃새들과의 앞마당 싸움이 되고 있음은, 다시 통합이 되어야 할 지역 분할에 정치적 특단이 요구된다.

사례 ; 2) 필자가 소속한 학회 춘계모임에서 가을 학술발표의 주제 선정을 대한민국 대권 주자의 지정학적 출신 분석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임해臨海라는 공통점에서 4명의 대통령이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즉 서해(김대중)-남해(김영삼)-부산(노무현)-포항(이명박)으로 모름지기 동·북진하고 있는 지역천기에 강원 동해안 지역에 대한 차기 대권주자의 후보추천을 가상假想한 의제를 발의 해 본 3년 전 일이다. 교수집단의 의중과 난상토론인즉 지역으로는 강릉과 삼척 順이나 후보의 인격은 물론 국민적 신임도와 상관없이 지역배경과 인구 30만 안 되는 지방화시대로는 선거 표의 유발효과가 어림없다는 결론이다.

삼척, 동해, 태백은 척주문화권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재통합의 요구이자 인구 22만을 가능케 할 조건에 있다. 재통합은 강원도 제 3의 도시로 부상하며 강릉을 능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화시대의 행정영토와 경제영토의 확장이며 지자체가 확보할 경제적 불루오션으로 규모의 경제가 복리複利를 실현케 하는 성장 동력이 된다. 재통합의 의미를 함께 하여야 할 척주문화권의 후예들이 알아야 할 상식이다. 따라서 오늘의 지역 규모로는 고향의 희망도 없다. 두 마리 토끼인 행정영토와 경제영토를 함께 잡아야만 다음 세대에서 남 개천의 용을 만들 수 있다. 역사는 만드는 것이지 결코 절로 되는 것은 없다.

척주문화권의 재통합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 삼척 역사의 복원인즉 3개 시의 시민정신 부활이어야 가능하다.

3년 전 정부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제정했다. 지역통합대상 주민 5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역통합을 가능케 했다. 지역의 분할이 곧 국론과 민심 갈등의 가장 큰 요인임을 알기 때문에서다. 막대한 인센티브까지 전제로 독려했다. 그 성공사례가 창원시 경우다.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를 합친 것이다. 인구 110만의 슈퍼 강소도시로 중앙정부의 3조 8천억원 보조금도 받게 되었고 지역별 중복 투자요인을 지양할 수 있어 1조 8천억원의 예산절감으로 주민세금을 크게 경감케 했다. 일자리 창출과 살기 좋은 지역 인프라를 더욱 보강했고 프로야구단을 출범 시켰으며 종전 학교 급식비를 5배나 증액시켰다.

그러나 척주문화권 3개 시 통합을 위한 추진은 민간중심의 자율 ‘행정구역개편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선출직 모두는 방관했다. 신상의 위기와 이권의 지역 유·불리에 몸을 사린 것이다. 이 나라에는 4천명 넘는 선출직들이 있다. 따라서 기득권과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그들의 패권주의는 삼척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과 없이 한시적 법적 시효를 마감했다. 그것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은 그렇지 않다. 언제나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삼척, 동해, 태백을 비롯하여 20년 전의 삼척군이었던 강릉 옥계와 강원도 땅이었던 경북 울진군과도 실직국의 동일 척주문화권으로 통합의 당위적 이유는 상존한다. ‘특별법’과 달리 그 절차는 지방의회가 정한 조례에 의거 한다는 것이다.

삼척시의 경우 유권자 8% 이상(약 5천명)의 서명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지자체장에 요구하거나 의회에서 지역통합 발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동법에 의해 청주시는 최근 청원군을 흡수 통합했다. 그 결과 인구 90만의 대 도시로서 예산규모는 삼척시의 10배 이상이 된다. 그리고 지방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50%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삼척의 정체성과 역사인식의 부활은 실직국의 옛 영광을 이을 이사부 장군과 같은 삼척의 광개토대왕이 있다면 희생과 봉사로서 삼척의 내일을 위해 척주문화권의 재통합을 가능케 할 시장후보와 시의원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강원도를 아우를 문인, 송강의 해박과 무인武人의 통 큰 기개를 갖춘 삼척 천년의 미래를 6·4 지방선거에서 그 초석을 놓아야한다. 대한민국 제 16대 어느 대권주자의 공약 사항이 있던 ‘강소대국의 연방제’를 통한 지자체의 근본적 통합을 전제한 강소도시로서의 강원남부지역을 선도 할 인물이 그립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양교 / 경영학 및 행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