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파워(주)가 건설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 인허가 기간이 6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건설 여부에 대한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3호 업무지시’에서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에 대한 6월 한 달간 일시가동 중단을 지시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삼척상공회의소(회장 하은수)와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회장 김대화)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촉구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인수위원회와 청와대 등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삼척상공회의소 등은 호소문을 통해 “삼척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피폐화 된지 오래됐고, 청년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단계에 연인원 250만명, 운영단계에서 1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와 근덕면 맹방리 주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학습실천연대는 19일 오후 청와대 인근 푸르메재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관련 법령에 의하면 포스파워는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해역 이용 협의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아직 주민 설명회 등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역 이용 협의가 최종 승인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붕희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정부 부처가 대통령과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해역 이용 협의를 최종 승인한다면 주민들은 협의가 반려되는 날까지 무기한 투쟁과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찬반단체들간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가 전력 생산을 석탄(40%)과 원전(30%)에만 의존해야 할 이유는 없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국민적 요구와 기술 발달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연료와 기술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일부 기업·부처·전문가들의 이익을 위해 낡고 위험한 연료와 기술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안전만이 발전기술의 유일한 선택기준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연료와 기술이라도 지나치게 비싸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석탄을 LNG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은 25% 이상 올라가게 된다는 지적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국제적 규제 대상인 이산화탄소(온실가스) 배출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파워는 삼척 적노동 동양시멘트 광산 터에 1000㎿급 2기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짓겠다며 2013년 7월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와 발전 연료 하역부두 건설에 따른 해안침식 문제 탓에 4년 가까이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달 말로 허가 기간이 끝나 재연장 여부에 따라 찬반 간의 운명도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은 상당할 것이다. 찬반단체 및 주민들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최대의 고민거리로 대두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