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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버넌스적인 화합과 조화의 리더십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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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3  0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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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초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개헌 문제를 언급했다. 주로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 등 정치 체제 선택과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였지만, 지방분권 개헌도 나왔다. 1년 후 열릴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시도민이 어떤 인물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년 6월초 지방선거 약 1년간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민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1995년 첫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지 22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는 국민 인식과 제도에 나름대로 뿌리를 내렸지만 그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 

풀뿌리 주민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지역 공동체 단위에서 참여와 자치를 통해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이 입법`행정`재정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지역은 발전 모델을 스스로 세우지 못하고 중앙의 결정에 목을 매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선출 권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따내려고 중앙 부처의 국.과장을 만나려 목을 빼는 굴욕적인 모습을 매년 반복한다. 21세기 지방분권 시대에 요구되는 단체장의 리더십으로 ‘거버넌스적인 화합과 조화의 리더십’을 제시했다. 이어 단체장이 갖춰야 할 자질로 미래 비전 제시, 실천력, 통합.조정 능력, 도덕성 등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미래 비전 제시 외의 것은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다.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미래 비전 제시인 셈이다. 지역사회 발전이 단체장 한 사람이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실현 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능력을 갖춘 인물을 가려내는 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과 조정하는 정치적 역량도 중요하다. 대구경북이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중심이었으나, 노태우 정권 말기인 1992년 대구가 1인당 GRDP에서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끝모를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탓에 단체장에게 기업가와 같은 경영적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도민도 있다.

그러나, 단체장이 기업가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주민의 요구를 듣고, 반대 입장인 주민을 설득하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회의 협조를 끌어내고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또 중앙정부의 예산과 사업을 끌어올 때 부딪히게 될 다른 자치단체와의 갈등도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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