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① 6·4 지방선거와 허구의 지자체 20년, 그 천년의 초석을 자신할 삼척의 包靑天을 찾는다.

본지는 새로운 동해와 삼척을 기대하며, 삼척출신 이양교 박사의 ‘6·4지방선거와 허구의 지자체 20년, 그 천년의 초석을 자신할 삼척의 포청천을 찾는다’편을 직언직필直言直筆의 소명으로 보다 크고 쓴 소리로 근본을 다시 세울 삼척과 동해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내용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강원도의 균형 발전은 도청의 중심지 이전이다.

아니면 강원남도의 분도를 상정한다.

■ 글싣는 순서

1. 강원남부의 낙후, 道廳의 지리적 위치에서다. 중심지로의 이전,
   아니면 강원남도의 分道를 상정함.
2. 척주문화권의 재통합, 지방화시대의 경제영토 확장이다.
    이사부 장군의 기백과 광개토왕의 포청천을…
3. 삼척원전, 민심이 天心이다. 논란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실상의 진실게임, 算定法 3가지 공개질의와 답변을,
4. 國治 3 요소인 治山과 治水는 治道에서 88%의 산지와 긴 해안선,
    길의 발전에서 인류의 文明史 찾듯 하라.
5. 삼척에 三陟대학 있는가, 이완용의 韓日合倂을 8만 시민 몰랐고
    2006. 3. 1일은 삼척의 국치일이다. 특단은?
6. 우물 안 개구리들과 철새론, 그 비리의 주역들은 연어의 회귀 이유와
    천하무적 철새 독수리가 국제보호 종의 존재를 아는가?
 
강원도청의 중심지 이전은 지역불균형에 대한 개발의 균형발전과 道政의 소외적 현상에서다. 산지형의 중심지에서 방사선 도로를 구축할 도청이전은 70년 숙원이다. 아니면 江原南道의 분할로 균형발의 초석을 놓을 사람은 없는가,

아 아! 허사로다. 내 님이 어디 가셨는고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가련한 그림자만이 날 따를 뿐이로다.
차라리 스며들어 지는 달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안에 훤하게 비치리다. (이하 생략)

1580년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했던 송강 정철은 관동팔경 관동별곡과 훈민가 등 역사에 기릴 많은 글들을 남겼다.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으나 강원도 사람들의 타고난 근면성과 우직성에 크게 감동을 받고 온 나라 백성의 표상으로 강원도 사람의 성품을 본보기로 삼을 가르치면서 도민의 민풍을 크게 진작 시켰다. 그 시조가 전문 16장으로 구성된 장편 훈민가다. 백성을 가르치고 계몽하는 문민치적이다. 이중 그 2장의 군신유의君臣有義편은 군신과의 관계에 대한 입지인즉 그 첫 소절을 보면 ‘임금과 백성의 사이가 하늘과 땅이다’-라고 했다. 너무나 먼 당신임을 확인케 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사미인곡思美人曲으로 임금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았으나 소식(?)이 없는 짝 사랑에 또 속미인곡續美人曲을 읊는다. 그 중 한 부분을 발췌한 詩 한수를 위와 같이 옮겨 본 것이다.

이유인즉 21c 대한민국의 민주화 명분이자 그 일환인 지방화시대의 꿈같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자체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허망이 매우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강원도와 도민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중 하나가 왜, 강원도 도청소재지가 중심지가 아닌 수도권과 접한 서북쪽 맨 꼭대기에 지금껏 위치하며, 그것이 강원도 개발과 발전의 지역 편차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그곳 지역의 패권주의가 강원도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것에 동의 한다. 지방화시대이기에 그 오랜 폐단을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인즉 굽은 것 펴고 막힌 곳 뚫어야 한다는 지자체의 자립능력에서다. 님 향한 민주화에 송강의 탄식과 같은 ‘아, 아 ! 허사로다. 내 님은 어디 가셨다’-면 민주화의 존재는 어디사 찾아야 하는가, 지자체로서의 도정도 있으나 마나 하다. 도민 70년의 숙원인 도청은 아직도 이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강원 도청은 수도권과 접한 서북쪽 맨 꼭대기 인가, 특히 삼척과 강원남부의 낙후의 지역불균형 원인이다. 도청道廳 중심지 이전은 굽은 것 펴고 막한 곳 뚫어야 할 지방화시대의 소명이다.
7개시 11개군에 의한 강원도는 한반도의 동쪽 중앙에 의치한 태백산맥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로 구분되는 산지중심의 지형이다. 도로개발이 무엇보다 선행될 지역조건이나 강원도 행정영토 16,612.39㎢에 대하여 불과 1.5%다. 강원도의 취약성을 말한다. 남한 국토의 17%로 임야가 82%이다. 그리고 타 시도와 달리 도청 소재지가 수도권과 접한 서북쪽 11시 방향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 산지와 도로, 교통조건의 거리와 접근성은 도청에 대한 도민의 거리감과 도정의 소외적 현상으로 기초 지자체의 지역별 개발과 발전수준의 편차에서도 타 시·도와 달리 대단히 크다. 년도(시간대)별, 광역단체 지역인구 증감과 이동 추이 또한 그러하다. 그 예가 인구의 지역 분포 상황이다. 강원도의 7개 시 11개 군의 총 인구는 1,551,531명이다. 그중 시 단위의 태백시가 4만9천명이다. 강원도 7개시 가운데 총 인구 평균의 23%에 불과하다. 더욱이 7개시 11개군 중 최소단위인 정선군은 19,058명으로 11개군 중 총 인구 평균에 21%인즉 강원도 총 인구 1,551,531명의 8%로 충격적이다. 두 곳 모두 강원남부의 삼척시와 접한 지역이다.

강원도와 도정이 없어도 지금의 현상은 유지될 수 있는 자연부락이다. 잘살고 못사는 지역의 차이이며 지역별 인구의 유출과 유입을 가늠할 빈부격차를 의제한다. 지난 20년간 지자체가 실시된 강원도에도 도백이 있었고 지역별 시장과 군수도 있었으며 도 의회와 시·군 의회 또한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개관적 이유는 앞서 지적한 강원도 도청 소재지의 위치에서 비롯된다.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에서 춘천까지는 600리다. 그리고 공무원의 도청 출장 소요일은 평균 2박3일이라고 한다. 강원 도청이 중앙소재지가 아닌 서북쪽 꼭대기에 수도권과 접하고 있음이다. 누굴 위한, 그리고 왜, 그 곳을 70년간 고수해야 하는가-는 오늘의 강원도에 대한 지자체들의 20년 숙원이다. 어느 일방의 지역이익이 전체지역에 대한 피해의 결과다.

도청 소재지의 중앙 이전은 도정의 중심을 말한다. 도청의 지리적 원격화는 거리에 따른 지역별 발전과 개발의 편차를 가져왔다. 그리고 도정의 소외감은 지역불균형으로 현실화 되었다. 도청의 중심지 이전에 따른 거리와 교통의 효과만으로도 편익(B)에 대한 비용(C)분석은 당위적 이전을 명命할 값이 나온다. 건국 이래 70년 되도록 도의 중심지가 아닌 서북쪽 수도권과 접하고 있어야 할 도청 소재지의 지역 패권주의가 빚은 결과임을 지적하면서 이젠 그간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춘천은 수도권과 접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지구가 있는한 고정성과 불변의 법칙은 영원하다. 지방화 시대에 많은 광역 지자체들은 새로운 그들의 시대를 만들고자 그들의 중심지를 찾아 새 청사를 지었고 또 짓고 있다.

강원도청의 중심지 이전은 지금이 기회다. 산악지형 도로와 교통조건의 4통 8달, SOC 기반과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할 ‘평창’을 신 도읍지로 상정한다. 아니면 강원남도江原南道의 분도分度를 제의한다.
강원 도청의 강원도 중심지 소재는 7개시11개군에 대한 5개시와 3개군 그리고 인구 대비 50:50의 ±5% 수준의 구성비로서 존치할 강원도 남북 길이 245km와 동서 폭 150km가 맞 나는 세로 121.5km에 대한 가로 75km의 교차점이 중앙 중심지다. 이것은 산술적 평균이다. 기존의 행정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5%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8도 광역지자체 가운데 기초 지자체와 평균 거리가 가장 먼 거리가 있는 도청이 강원도다. 도청 중심으로 모든 기초단체가 편도 2시간 내에서 오갈 수 있는 소재지로 도시 인프라와 그 기반 조성에 투자의 부담이 없다. 도로건설과 교통조건의 입지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실측과 시간, 의식거리는 도청 소재지와의 양극 점에서 도정의 소외적 현상도 없어야 한다.

그 예가 1963년 강원도 울진군의 경북 편입이다. 울릉도는 물론 무진장한 자원(셰일가스)의 보고인 독도도 강원도가 잃었다. 있으나 마나한 도정과 도청의 거리는 지역 불균형은 몰론 강원도의 미래를 축소했다. 따라서 2018년 동계올림픽의 개최 장소인 ‘평창’을 강원도의 새 도읍지로 상정한다. 20조 5천억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에 대한 12조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강원도가 생긴 이래 전무무한 정부 예산규모다. 이러한 투자는 동 지역의 도시 인프라와 SOC의 투자가 대종이다. 도청 소재지의 당위적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인천-서울-평창-강릉을 잇는 철도는 동해와 서해가 연결된다. 그 연계 효과는 부산-포항-삼척-강릉-속초, 그리고 금강산과 북한을 경유할 통일 철도와 꿈의 유·라시아를 달릴 실크로드의 비전을 강원도가 누릴 수 있는 특혜다.

새로운 도시 평창은 국제적 인지도와 함께 강원도의 모습을 바꿀 크고 작은 공로公路에서 세계적 관광명소로서 청정 강원도를 새롭게 탄생케 할 것이다. 6·4지방선거에서의 공약일 것을 기대하면서, 민주주의란 누구나 참여하되 아무나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 즉 투표의 중요성으로 투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아니면 강원남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강원도를 남북으로 分道함이다. 강원남도의 분도를 제의함이다.
우리나라 행정단위는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 자치도, 그리고 8도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다. 8도중 수도권인 경기도를 제외하면 강원도가 유일하게 남북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 총 면적 1,612.39㎢의 5%로 반분하더라도 충북, 전북 보다 크며 충남과도 겨눌 수 있다. 광역시와의 비교에서는 대전, 광주를 능가하며 대구와 맞먹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원남부 지역은 강원도청과의 교통과 거리,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리고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교육·문화생화권의 차이로부터 중앙정치는 물론 도정의 소외지역으로 대도시와의 접근성 또한 원활치 못한 상태에서 90%의 산지다. 국토의 균형과 지역개발, 그리고 도로교통이 우선 될 지역이나 항상 푸대접과 무대접의 강원남부인즉 그 반증이 대한민국 도로교통지도다. 그 어떤 지도에서도 마찬가지다. 거미줄 같이 얽혀있는 대한민국이다. 백두대간 오른쪽 삼척 중심의 남부 중앙지역이 텅 비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동화 지역현상인 듯 착각 할 수 있는 곳이 강원남부 지역이다. 푸대접도 무대접도 없다. 강원도 도정의 1차적 책임이다.

상기한 강원도의 중심지는 7개시 11개군에 대한 5개시와 3개군, 그리고 인구 대비 50 ; 50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구성비로 남북 길이 245km와 동서 폭 150km가 교차하는 세로 121.5km에 가로 75km가 교차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했다. 강원남도에 해당하는 지역을 상정하면 원주, 평창,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영월이다. 이것은 산술적 평균이다. 기존의 행정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5%의 차이를 둔 것이다. 따라서 강원남도의 분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다음 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논거하기로 한다. <다음 호에 계속>

▲ 이양교 교수

■ 글/이양교 경영학 및 행정학박사
근덕 출신, 고려대·건국대·중앙대 각 대학원 석사과정 수석졸업, 두 개의 박사학위 취득, 경제5개년계획과 국토개발10개년정책 연구입안 했고 석탄산업합리화추진위원회 자문교수, 소비자정책연구심의 간사위원,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 연구위원과 연세대·건국대·숙명여대 대학원석·박사과정 외래교수, 두개의 대학설립 주관 및 개교학사 총괄, 부총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고속도로와 국가발전론” “건설원가관리론” “평생교육정책론” 등 16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