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핵발전소 백지화 예상,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도 운명 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노후원전 폐기와 함께 신규원전(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을 중단(예정고시 취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2011년부터 논란을 거듭한 삼척원전은 백지화가 예상된다. 그렇게되면 98년 덕산원전과 2005년 원덕이천 방폐장 백지화에 이어 우리지역은 3번째 쾌거로 ‘원전반대 및 방폐장 반대의 ‘성지(聖地)’가 된다. 이에 이 두 건의 공해산업을 집중점검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1. 삼척핵발전소(원전) 백지화 가능성 커

1) 문 대통령, 발전산업 공약 신속히 이행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초)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공약했다. 강릉애코화력 및 삼척포스화력 등 9기 신규 석탄화력도 10%미만 진행된 곳은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강릉과 삼척은 반대가 심하다. 이에 지난 15일 문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8기)를 6월부터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면, 위 두건 공해산업은 삼척이 중심이므로 긴급 점검해 보기로 하겠다. 지금까지 찬반단체가 마찰을 빚으며 주민간 갈등이 매우 심했던 민원이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신규원전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도 전력공급)에는 큰 이상이 없고 신재생 에너지(공해가 없는 LNG가스발전 등)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확고히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김대수 삼척시장이 신규원전 신청으로 반대단체와 주민들의 항의가 지난해까지 수년간 지속됐다. 삼척(대진)원전은 지난 2014년 원전을 반대하는 김양호 시장이 들어서고 10월 9일 찬반주민투표에서 약 87%반대 결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내년까지 삼척원전 건설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인류의 적? 핵발전소(즉 원전) 폐해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단지 4기가 폭발하면서 공포와 무서운 무기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국민 약 75-80%가 신규 원전건설에 반대하고 78년부터 가동후 39년째인 고리1호기 원전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원전은 국민적 반감으로 설자리를 잃었다.

2) 삼척핵발전소 추진과정서 3건 불법행위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즉 산자부) 지난 2012년 9월 신규원전 후보지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을 예정부지로 고시했다. 그후부터 삼척핵(원전)발전소반대투쟁위에서 반대시민들과 함께 수년간 꾸준히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또 삼척원전유치협의회도 원전 유치운동을 펼치며 찬반주민간 의견과 갈등이 서로 대립됐다.

삼척시의회는 2010년 12월  ‘주민투표 조건부 원전유치동의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김대수 시장은 이를 전혀 무시하고 97% 허위조작 주민서명부(첫번째 불법행위)로 대체하여 2011년 3월 정부에 유치신청을 했다(두번째 불법행위). 그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법치국가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적 행정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독재국가와 같이 임의로 주요정책을 결정했다.

특히 2012년 5월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주민공청회 당시 경찰 3개 중대 500명을 배치하고 반대단체와 주민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일방적으로 찬성으로 밀어부쳤다(세번째 불법행위). 이리하여, 2015년 주민소송단이 만들어져 원전중단 소송이 진행됐으나 권력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이어 허위조작 주민서명부 형사고발도 경찰에서 1년 가까이에 중단됐다.

우리나라는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8년 고리원전 1호기를 가동한 이래 2010년에는 UAE 원전수출을 달성할 만큼 기술이 진보됐다. 고리원전 가동후 2,324GWh를 발전하여 전체 발전량의 7.4%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도에는 원전전력 생산은 156,406GWh를 발전하여 전체 발전량의 30%를 차지하고 국가성장 동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동막.대진 약 27만평 원전부지 활용방안
우리나라는 총 4곳의 원전단지(고리, 울진, 월성, 영광)에서 총 2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세계 5위 규모이다.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원전 3-4호기, 신한울 원전 1-2호기 등 4기, 건설예정 원전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4기, 계획중인 신규원전은 강원삼척 대진원전 1-2호기와 경북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등 4기다.

원전 예정부지 근덕동막과 대진에서 조성하다가 중단된 약 90만 ㎡(약 27만여평 강원도개발공사 부지이며 삼척시가 신청한 원전부지는 : 약 330만㎡, 약 100만평) 규모의 원전부지는 폐허로 방치돼 있다. 이부지는 당초 김대수 전임시장이 추진한 방재사업단지다. 이제 원전고시가 해제될 경우 이 부지의 사용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원상복구를 하자면 수백억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후보시절 삼척원전 백지화와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공약했다. 이에 삼척포스파워 화력발전소와 관련해, 시민들은 호산 발전단지(남부발전소 3.4호기 부지)로의 이전이나 동막대진 삼척원전부지로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포스파워에서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연말까지 경북 영덕원전과 강원 삼척원전이 백지화(예정구역 고시 해제)될 경우 약 27만평(약 90만 ㎡) 규모의 동막대진 원전부지는 활용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삼척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나서 강원도(강원도개발공사 부지)와 협의해 신재생대체에너지 생산단지 개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최종허가 불안
  
1) 정부 3개 부처중 환경부와 해수부 재검토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폐기와 함께 건설예정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중 사업이 10%미만 진행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공약했다. 우선,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실지 지난 5월 15일 8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됐다(6월). 따라서 연말까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허가 취소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동해안 두곳중 강릉 삼성애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단체요구로 중단을 약속했다(최근 취소 강력요구). 이렇게 될 경우, 발전사업 인허가만 받고 두차례 보완요구 끝에 어렵게 지난 4월 삼척시에서 해안이용협의에 동의했다. 정부에서 현재 3차 심사되고 있으나 최종 허가권자 산업자원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와 협의를 마쳐야 하나 재검토중이다. 마감 6월까지 새 정부의 장차관이 들어올 경우 본 허가도 불허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 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된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중 하나가 ‘석탄화력발전소’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에너지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석탄화력을 지속적으로 증설하는 등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가동되는 총 57기의 석탄발전소 중 거의 절반인 29기가 충남 해안에 밀집해 있다. 그 중에서도 당진은 지난해 당진화력 9, 10호기가 완공되면서 기존 4000MW에서 6000MW로 용량이 급증해 올해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로 공식 기록되기에 이르렀다. 

2) 박 정부, 인간생명 담보 석탄화력 고수
핵(원전)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진흥정책을 주도한 곳은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이중 (초)미세먼지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배출원 중 노후 석탄화력 8기를 폐기하고,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새에너지 정책과 맞물린다. 정부가 지금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정책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역행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박근혜 정부는 삼척 포스파워를 비롯해 기존에 승인했던 9기에 달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하겠다고 했으나 문 대통령에게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 발표후 건설이 완료되거나 상당히 진척된 12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나 발전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폐지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새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량은 5배를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대기환경에서 38개국 중 꼴지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을 게을리 하면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정부기관인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지난해 11월 발표와 같이, 매년 1144명이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다니 (초)미세먼지는 참으로 무섭다.

이 연구기관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잡지 못할 경우 조기사망자는 현재보다 3배 증가하는 등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 때문에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후퇴했고 국제적으로 ‘기후 불량국가’라고 낙인찍혔다. 영리(이익)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 피해책임은 원인자인 사업자인데, 그들은 돈을 벌고 국민들은 생명을 담보해야 하니 매우 잘못된 사회다.

3) (초)미세먼지 생각보다 심각한 피해발생
석탄화력발전소가 (초)미세먼지 주범으로 취급받는 이유는 배출량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화력발전 과정에서 다량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이산화황(SO2) 등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초)미세먼지로 변한다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로 생성된 (초)미세먼지까지 고려하면 더욱 많은 양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지목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서는 석탄화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 의해 추가 건설정책은 어렵게 됐다. 산자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면 전력난에 시달리거나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데 있다. 일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양이 적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초)미세먼지 배출량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은 9%에 불과했다. 게다가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봄철에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이 70%가량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력거래소 조사에 따르면, 3~4월 봄철 계획예방정비를 시행한 화력발전소는 전체 58곳 중 32.9%에 해당하는 19곳이라고 밝으나 신빙성이 떨어진다. 

끝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은 여름과 겨울철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30~40% 줄어드는 봄과 가을철에 실시한다. 또 발전업계에 의하면,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나 일반 공장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도 주장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건너온 (초)미세먼지 보다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