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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구시대 정치개혁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적폐청산에 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발표로 공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도 바로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년간 보수정권에서 바로 세우지 못한 산적한 정책과제의 해결 기미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22조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때 한번 실시하고 박근혜 정부때 두 번 감사를 실시했으나 의혹을 밝히지 못해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비서관 동에서 근무하며 청와대 경호실 해체를 공약하고 비서실 역할을 축소했다. 정부 부처의 인사개혁은 물론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은 특권주의로 뭉쳐 일제식 제도를 고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쥐고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안주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만연한 반칙문화와 부정비리도 척결할 주요 과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때 제10차 개헌을 추진해 지방분권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자면 일선 시장.군수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초지역 정치인들은 줄서기와 끼리끼리 놀고 있어 개혁이유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