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전국 주요 자치단체장 출마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이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출마후보자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지난 대선이나 총선 때 나온 공약을 재탕했거나 혹은 뻥튀기한 공약도 있지만 실현가능성도 없는 헛공약도 간혹 눈에 띈다.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 중 유난히 유권자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내놓은 무상버스 공약이다. 이는 김 전 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인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시리즈 2탄인 셈이다.

김 전 교육감은 2009년 교육감 보선 시 무상급식 공약을 앞세워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돼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이력을 가진 주인공으로 이번에도 무상버스 공약을 내세워 경기도지사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 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은 서민들의 눈길을 끄는 이색공약으로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일단 유권자들의 시선을 모으는데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김 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여권 후보는 물론이고 자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후보들까지도 나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공격하고 나섰으며 또한 전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낙연 의원도 국회의원직까지 내던지고 전남 전 지역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김 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은 이래저래 이번 지선에 핵심공약으로 떠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단체장후보들이 내놓은 선거공약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지역 출마후보자들이 내놓을 공약도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가 내놓은 무상버스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무상버스라 하면 공짜라는 개념이 우선적으로 생각 드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 후보가 밝힌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돈 안내고 버스를 공짜로 탄다는 것이다. 무상버스는 우리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준공영제가 아닌 완전공영제 방식으로 경기도가 도내에서 영업하는 버스회사를 인수해 운영한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준공영제만 해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곤란을 겪는 곳이 많은데 완전공영제를 시행한다면 적절한 예산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에 이 부분을 눈여겨보라는 것이다.

김 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이 발표되자 모 언론에 인터뷰 한 경기도 관계자는 “지금 시행되는 준공영제만 해도 연간 5000억원이상 들어가는데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경기도 예산에서 수조원의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 경기도 예산에서 저렇게 많은 예산이 한 곳에 투입된다는 것은 즉 다른 곳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공짜 버스운영에만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이든 ‘무상버스’든 공짜는 절대 아니라 점을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해 공짜 버스를 만들자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이던 국세이던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또한 다른 데 들어갈 예산을 버스 운영비로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내놓은 달콤한 공약 중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공약만은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그런 정책이 시행되면 곧바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만 보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예비교사 900명이 아직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고 낙후된 시설보완도 어렵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지 않는가. 항간에서는 작년까지 86억원의 적은 예산으로 군내 버스를 모두 사들여 ‘완전 버스 공영제’를 시작한 신안군을 예로 들며 재정자립도가 전남에서도 최하위권인 신안군이 완전공영제가 가능하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군과 도는 체급차제가 다르다.

우리는 무상버스로 다른 분야 투자는 격감하고 경기도 재정도 파탄날 것이라는 지적과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나온다면 혹시 우리 지역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유권자들이 있기에 좀 더 자세한 김 후보의 방안을 듣고 싶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면 분명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공약을 대거 내놓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지자체와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후보는 가려내 엄중히 표로 심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