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무 원스톱 처리 기반 마련으로 민원처리 시간 대폭 단축

동해시는 올 1월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등 부서별로 산재해 있던 각종 인·허가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한 허가과로 조직을 개편한데 이어 ‘인·허가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업무 처리 절차는 물론 민원처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강원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허가 시 종전에는 건축허가,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 공장등록, 부동산 종합정보 등을 개별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하던 것을 시스템 도입이후 1개의 아이디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인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서별로 공문서를 주고받던 것을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망 연계를 통해 시스템에서 처리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존 인·허가 여부 조회, 부동산 종합 정보(토지, 지적, 도시계획, 건물 등), 공장현황 등을 필지별 공간분석을 통해 주변 반경지역 검색을 하거나 용도지역지구 검색을 통해 추출한 데이터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등 하나의 시스템에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통합 조회하여 짧은 시간 내 검토·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준다.

금번 도입되는 시스템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개발된 행정업무 처리 절차 개선은 물론 인허가 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행정자치부의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시는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시와 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했고, 5~6월 중 시스템 시연을 거쳐 7월 중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도입되는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과 다양한 원스톱서비스 시행,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강화 등을 통하여 민원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고 밝혔다.

박인수 민원과장은 “최신의 공간정보시스템 도입과 민원처리방식 개선을 통해 시민중심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민원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