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방해변 직간접투자 5680억 협약... 건설 탄력
석탄화력번대 범시민연대 “철회될 때까지 투쟁”
19대 대선 유력후보 석탄화력발전소 ‘규제’공약

삼척시와 포스코에너지·포스파워가 4월 20일 포스파워 해역이용 관련 협약·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오전 11시 시청2층 상황실에서 김양호 삼척시장, 포스코에너지 윤동준대표, 포스파워 윤태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맹방해변보전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약,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포스파워의 투자 및 지원에 관한 합의, 청정에너지 산업도지 조성사업에 관한 합의 등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6월 말까지 인·허가 기간이 세 번째 연장됐던 삼척 포스파워 발전소는 이번 삼척시의 ‘맹방해역이용동의’로 탄력을 받게 됐다. 

▲ 포스코에너지 윤동준 대표와 김양호 삼척시장, 포스파워 윤태준 대표(사진 왼쪽부터)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20일 맹방해역이용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오전 10시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스파워 발전소 찬성·반대 측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을 최대한 참고해 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고심한 결과 조건부로 해역이용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는 6대 시의회에서 동의하고 전임시장이 유치 신청해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며 “또 201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후 동양파워의 사업권을 2014년 9월에 인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삼척시가 포스파워에 제시한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는 연료 하역부두가 들어서는 맹방해수욕장 전역을 친환경 관광지로 보존하기 위해 2050억원 규모 해안침식 저감시설인 돌제·잠제 등 이안제를 설치하고 맹방지역에 사계절 풀장, 마리나 시설, 해상분수, 아치교량, 인공섬 등 친환경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신재생에너지와 간접투자에 3000억원을 들여 포스파워 사원 주택 400억원, 태양광·풍력, 온배수열 등 800억원, 미래에너지산업인 마이크로 그리드, 연료전지 발전 등 1800억원 등을 투자하고 지역협력사업으로 GS동해화력이 동해시에 지원한 사업비의 약 2배가량인 630억원을 삼척시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계최고 수준인 영흥화력발전소의 배출 먼지 저감 기준보다 낮은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도입해 시공하고 연료 하역 시 밀폐형 석탄하역기를 사용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관리에 최첨단 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김 시장은 “포스파워가 시와 상생협력을 위한 직간접 투자에 5680억원을 제시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하고 공유수면 점유 사용허가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받는 등 더 이상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협약서 체결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삼척화력발전반대 범시민연대와 맹방주민들은 지난 4월 20일 포스파워 앞에서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범시민연대(대표 곽창록)는 포스파워 사무실앞에서 집회를 갖고 성명을 내는 등 반발했다.

삼척화력반대 범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시민 행복 추구권과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한 김양호 시장과 정진권 삼척시의회 의장을 규탄한다”며 “삼척시민을 대표하는 그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길을 버린다면 시민도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포스파워 앞에서 발전사업 포기 촉구 집회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 항의 방문 등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범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삼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맹방해변 해역 이용승인을 19대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삼척시에 요구했다. 

이날 범시민연대는 삼척시가 맹방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편에 서서 해역이용을 승인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 대책을 세워나갈 방침이다. 곧 비상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상대로 ‘소송’도 검토하기로 했다. 

곽창록 대표는 “앞으로 범시민연대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청원운동을 꾸준히 펼칠 예정이며 삼척시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며 김 시장 주민소환 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선정 당시 다른 지역은 5키로내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징구했으나 삼척은 2.8km내 주민 3000명에게만 동의서를 징구한 것은 부당하고,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주변 3km 80%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의사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환경단체협의회(이하 환경협)와 글로벌에코넷, 환경시민단체들은 4월 18일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서 국민건강을 위해 삼척포스파워 화력발전사업권을 전면 취소하고, 환경부도 청정 맹방해변 보전을 위해 삼척포스파워 해역이용협의를 당장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제19대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들이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규제 및 기준강화 등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 당선시 석탄화력발전소 각종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인허가를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에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발전사업을 허가 받고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업체들도 차기 정부의 화력발전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정부의 제6차 에너지수급계획에 따라 강릉(안인) 삼성에코 석탄화력발전소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았다. 강릉 에코화력발전소는 지난해부터 피해예상 인근마을 집단이주 해결이 미진한 가운데 최근 사회단체들이 나서 건설반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