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삼척시는 포스파워 화전 ‘맹방해역이용’에 동의했다. 이에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범시민연대는 석탄화력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갖었다. 정부는 앞으로 최소 20기를 추가 건설할 방침이다. 59기중 29기가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으며 이 가운데 당진에 10기가 밀집돼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규모는 모두 6040MW로 세계 최대 규모다. 충남도의회에서 조례(자치법규) 제정으로 단속강화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화력(화전)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의 국내 발전원별 전력비중(2015년 기준)은 39.4%로 1위에 해당하며 원전발전 비중은 31.1%로 2위다. 화전과 원전은 총 발전비중은 70.5%이며 나머지는 수력발전과 대체에너지이다. 특히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라면 2022년까지 국내에는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제19대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등 주요 대선주자들이 최근 주요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해 화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국을 뒤덮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월 13일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의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9기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완전 재검토를 약속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4월 8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포스파워 등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월 2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신규 석탄발전소를 가스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입지 축소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제시했다.주요공약은 △가동 30년 지난 노후석탄 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 9기 원점 재검토 △봄철 노후 석탄 화력 발전기 일시적 ‘셧다운(가동 중지)’ 등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석탄발전 쿼터제를 시행,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들고 나섰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것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 관계자들은 “미세먼지가 전혀 안 나온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미세먼지 발생의 책임이 오롯이 석탄화력발전소 책임이라는 분위기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이미 석탄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 관련 민간단체들의 감시를받고 있는 분야다”며 이의를 달고 있다.

중앙환경단체, 맹방해안 보호해야

이와 관련, 지난 18일 오전 10시 한국환경단체협의회 10여개 시민단체는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이미 많은 환경단체에서 2차 연장까지 허용한 포스파워 석탄화력 발전소의 무리한 사업에 대한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도 유독 산업통상자원부만 모호한 이유를 들어 삼척포스파워의 사업 인허가를 두 번씩이나 연장하며 환경협 및 환경단체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를 2차례 인허가(본) 연기에 이어 이번 삼척시의 ‘해역이용동의’를 어떻게 심의 결정할지 주목된다. 특히 맹방해변에 석탄하역시설을 설치하려다 주민반대에 부딪쳤으며 원덕 호산주민과 포스파워 반대로 남부발전소로의 이전 시설도 무산됐다. 맹방해변에 철골 방파제와 석탄하역장도 맹방주민 반이 엇갈리나 반대단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정부(산자부)도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다시 검토해 사업허가를 신중히 해야 한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지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마침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은 ‘석탄화력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깨닫고 ‘노후화력 중단, 인허가 규제강화, 배출시설보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맹방주민들의 해역이용 반대에 불구하고 삼척시가 일방적으로 맹방해변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에 승인해도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시설계획을 확인하고 ‘해안보호관리지역’으로 고시한 해양수산부가 맹방해안 침식여부를 점검한다고 한다. 삼척지역을 찾아온 공기업 ‘포스코(포스파워 화력발전소)’는 다음 정부의 새화력 정책이 불가피해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형성돼 있다. 그러지 않아도 정부와 자치단체, 해당 마을주민은 오래전부터 해안침식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안전하고 청정한 해역(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방지시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등 참으로 걱정스럽다.

끝으로, 발전소 등 공해산업은 “경제개발이냐 환경보존이냐?” 우선 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국민들이 생활하자면 에너지(전력)를 생산해야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산품을 만들자면 역시 에너지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