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피해지역 주민들과 소통해야

▲ 한동수 삼척시의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스공사의 행태에 대하여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하여 제가 오늘 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원덕읍에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만 해도, 향토기업으로서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민들을 호도하여 지역민들 대다수가 이를 믿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스공사의 부당한 행태에 지역민들이 모두 정말 말 그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세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천 해안 침식문제입니다. 
2010년도 당시 방파제공사를 시작할 때 월천 마을사람들이 해수욕장과 마을이 다 날아간다고 항의하자, 용역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6개월만에 해수욕장이 다 사라지고 마을까지 없어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서야 부랴부랴 테트라포드를 쌓고 쩍쩍 갈라진 도로 포장도 새로 하면서 다행이도 현재까지 마을이 무사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그 아름답던 해수욕장은 고스란히 사라졌습니다.

감사원에서조차 사전환경영향평가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까지 하였음에도 지금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사람이 살수조차 없는 곳으로 변했는데도 그에 따른 보상은 아예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수욕장 운용 물품이 버젓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보상은 당연함에도 소송에서 자기들이 이겼기 때문에 보상은 할 수 없다고 하고, 6년이 넘도록 아직 해수욕장 물품조차 해결할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오고 나면 어떤 참사가 발생할지 저는 두렵기도 하고 잠도 잘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두 번째는 어선어업 항로설정 문제와 중도매인 보상문제 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끌어오면서 이 가스공사의 행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생각이 듭니다. 매사가 그냥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그와 관련된 협약이나 용역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그와 관계된 어민들과 중도매인들은 모두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원망의 마음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낚시터 문제입니다.
가스공사 방파제를 만들 당시만 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향후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항 쪽으로 낚시터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보안등급 1등급이라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어서 개방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경위야 어떠하든 그 당시에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낚시터는 이러한 사유로 안된다고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합니다.
그 대신 그 돈을 들여서 다른 시설을 추가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터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볼모로 국민들의 혈세를 흥청망청 써버린 예산낭비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보자는 아주 나쁜 발상이라고 밖에 보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낚시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스공사의 행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첫 번째가 법적으로 안된다는 답변이고 두 번째는 선례가 없어서 안된다는 답변입니다. 세 번째는 협상이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를 교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저질적인 협상태도의 전형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그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과 상생하고 있다고 입으로는 계속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적 지원금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법적으로 안되고 선례가 없어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주 나쁜 선례가 아닌 한 주민들과 상생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나가면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급적 좋은 선례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가스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할 의지가 있다면 법적으로 너무 따지지 말고 마음을 열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본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만간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