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성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들어섰다는 가정에 아래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숨가쁜 행보가 전쟁 예비단계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어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세계 주요언론들이 4월 북한 폭격설 시나리오까지 보도하고,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레이건호와 니미츠함까지 서태평양에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 잠수함 20여척도 동, 서해에 긴급 배치되어 있다고 홍콩발 속보가 나오는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이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한반도 전쟁 임박설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금처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적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 클린턴 정부가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한 후 작전에 들어갈 뻔한 일이 있었던 후 처음으로 겪는 초긴장 사태이다. 2010년 천암함 폭침과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때에도 한반도의 긴장수위는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싸한 전쟁 시나리오가 세계 유력 언론들에게 제기되고 또한 우리 언론들도 이에 가세해 연일 지면을 메우고 있으며 그럴싸하게 짜깁기된 가짜 뉴스까지 SNS를 통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한반도 위기설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점이 예전과 다른 것이다.

SNS나 언론이 전하는 전쟁 시나리오만이 우리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일부 국민들의 전쟁, 안보 불감증이 더 무섭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북한 미사일에 핵 실험 그리고 각종 도발이 있었지만 말로만 원점타격이니 강력 대처니 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또다시 “우리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대립” 또는 “우리의 승인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라는 주장이 일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주는 안보불감증이 더 무섭다는 것이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감이 조성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주장을 해 남남 갈등만 초래했었고,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에도 국민들에게 마땅한 대비책과 믿음을 주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정권 유지나 쟁취에 안보를 이용하고 있으니 이런 점 또한 무섭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정치권이 하는 처신을 보라. 한반도 전쟁설이 나도는 긴박한 사태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찾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네가 옳니, 내가 옳니”하면서 사회 갈등만 부추기고 있지 않는가. 정말 4월 위기설이 정설이라면 5월 대선에 출마한 대선후보들과 정당대표들이 함께 모여 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전쟁 시나리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처신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의 ICMB 미사일 시험발사는 단순한 미사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야하는 심각한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사드배치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