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노동 제46광구 폐광지 포스파워(주) 화력발전소(화전) 건립에 대해 찬반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최종 인허가 기간이 6월로 예정된 가운데 지역주민들 간에 건설 찬반 의견은 일리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즉 ‘환경보존이냐 경제개발이냐?’우선순위 놓고 찬성이유와 반대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맹방 해안모래 유실과 온배수에 의한 바다 환경 파괴, 막대한 량의 연탄 공해, 도심권 유해물질인 미세먼지 등으로 상당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출범식을 가진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 범시민연대(대표 : 곽창록)는 포스파워 화전 건설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척시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범시민연대(화전 반대단체)는 성명을 통해 “포스파워 화력발전소의 건설 위치가 인구밀집 지역과 가까워 대기오염 피해가 우려되고 석탄 하역부두 건설로 인해 관광자원인 맹방해변의 훼손이 심히 예상된다”며 포스파워 화전사업자 측에 취소를 강력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찬성 범시민연대(대표 : 김상찬)는 지난달 20일 축협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2013년 주민과 시의회, 시장의 동의로 유치한 사업이라며 국가사업이니 화력발전소 건설이 기간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했다.

구 동양시멘트는 4년전(2013년) 정부에 화전 허가신청 당시 주민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원래 규정(법)상 반경 5km(양방 10km)로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편법으로 당시 동양 화전 허가당시 약 2.8km 임의 축소해 구 동양시멘트 화전을 허가한 것도 허가 직권 취소 사유 및 법적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당시 동양은 혈연학연 인맥을 총동원해 반경 약 2.8km내 주민들에게 약 97% 동의를 받았으나 가장 조작?이라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삼척시는 반경 5km 내 도심권 주민동의와 맹방해안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이같이 도심권의(초)미세먼지는 물론 맹방해안 보호 대책을 요구했으나 포스파워 측은 아직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수년전부터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삼척시와 삼척시번영회 등 반대주민들은 호산 남부발전 3.4호기(산자부 2기 건설중단) 부지조성과 항만이 건설된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산자부도 동의하고 있으므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으나 포스파워 측이 이를 거부했다.

나아가, 현재 대통령선거 정치구도상 야당(더블어민주당과 국민의당)후보 당선이 유력함에 따라 ‘탈핵단체(반핵)’에 공약한 대로 신규원전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 때문에 제19대 대통령이 5월 취임하면 올 안에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 고시도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미 부지가 조성된 동막과 대진의 방재산업부지 약 27만평 산지가 허허벌판으로 변해 융물로 방치돼 있다.

삼척시와 포스파워 측은 도심권 공해 우려로 주민반대가 심한 동양 46광구 화력발전소 보다 땅 소유주인 강원도(개발공사, 부지대금 약 400억)와 협의해 이곳으로 이전할 경우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방재단지부지 토목공사 당시 흙에서 드러난 돌만 제거할 수 있으므로 건설기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이 모두 건설비용이므로 도심권 화전 가동시 주민건강을 담보하는 동양부지 매입대금 4,300억원에 굳이 연연할 필요 없다고 본다.

근덕 대진항과 마을(방재단지) 높이 약 100m 정도이므로 온배수 시설도 쉽고, 주민(마을 가옥 10채 이주)도 많이 살지 않기에 반대를 걱정할 이유가 거의 없다. 현 상태로 삼척시에서 승인받아 정부(산자부)에 재신청도 시간이 별로 없다. 특히 산자부, 해수부, 환경부 등 3개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 하나 반대단체의 외곽이전이나 취소건의 등 포스파워 측이 어떻게 대처할 지 주목된다.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자”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 막자”

알려진 바로는, 포스파워 화전 가동시 수입연탄 하루 소비량은 약 18000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연탄은 대규모 수입선에서 하역해 항만부두에서 하루 수십여대 대형 화물차에 실어 발전소로 운반해야 하므로 도로파손, 비산먼지 등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해 호산주민들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등 포스파워 측의 고민이 깊은 대목이다.

2013년 정부의 제6차 에너지수급정책(2013년-2017년)에 의해 동양, 동부, 포스코, 삼성, STX 등 5개사가 경쟁했으나 동양이 선정됐었다. 특히 맹방해안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원평해안은 ‘연안관리구역’으로 지정했고, 여기에다 바다 온배수는 매우 모순(충돌)되므로 해양수산부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초)미세먼지 방지 시스템도 다시 점검받아야 한다.

최근 시정 소식에 의하면, 김양호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담보하는 포스파워 화전 찬성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삼척시는 근덕 맹방주민들의 동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포스파워 측은 동양파워 인수시 4,300억원이란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 부지 이전시 큰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예정부지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자부도 지난해 반대단체 간부들이 방문할 때 외곽 이전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 포스파워 측은 화전 건설기간 10년간 직접 지원금, 해안 침식저감, 관광시설 등에 5600억원의 직·간접 투자를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포스파워 측은 화전을 가동할 경우 투자보수율(이익금)이 4.5%에 불과한 점 등으로 이사회 등 그룹 내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건설추진이 적정치 못할 경우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유일한 대안은 부지이전이므로 ‘대진동막방재산업부지’로 이전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화력발전소 30여기가 집중된 충남 태안 등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초)와 온실가스 주요 오염원으로 건강을 위협한다고 입증됐다. 그러나 동양이 추진한 4년 전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었다. 석탄을 연료로 태우는 화전은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과 유해 중금속 물질을배출한다. 연구결과, 미세먼지(피속에 침투)만으로 해마다 약 1,100명이 조기 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렇듯 화력발전 건설에 대해 삼척시민들의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반대 주장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화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찬성 주장의 상반된 반응으로 갈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삼척시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