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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30여개 국가 중에는 ‘왕제(일본과 영국 등 왕이 존재)와 공산당 1당 체제 국가(중국과 북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법치주의 민주국가)’ 등 3가지 통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왕이 국가의 상징으로 여기는 왕제 국가는 실질적 지도자는 ‘총리’라고 부른다. 왕은 오래전부터 민족을 상징하고 총리가 내외치를 담당한다.
지난 1978년 중국 공산당 서기장 덩샤오핑(일명 등소평)은 개혁.개방정책을 소련보다 먼저 시행했다. 이어 1986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86년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바로 ‘개혁.개방’ 정책이다. 즉, ‘페레스토레이카와 글라스노스치’로 91년 연방제가 폐지되고 15개 민족이 분리되고 수도는 ‘러시아’가 됐다.
1990년 10월 3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 아래서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90년 하나의 국가로 통일됐다. 독일 통일은 소련의 고르바초프 개혁개방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민주국가가 됐다. 특히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 도입으로 ‘자유와 선거제(기본권이라 함)’가 보장되기 시작했다.
이같이 공산국가인 중국(일부 시장경제 실시)과 소련, 독일(공산국가 동독)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인 북한만 3대 세습정치로 독재국가를 고집하고 있다. 최근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단과 남한 여자축구단이 교류를 하기에 이르렀다. 참가를 고려하고 있는 북한의 2018동계올림픽은 어떤 의미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