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타인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 구조법’을 알아본다. 사전적으로 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피해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하나 정당행위, 정당방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1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며 장해구조금은 당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로 하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당해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구조금의 금액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과 장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정한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둔다.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는 신속하게 구조금의 지급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인터넷에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우리지역 관할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내 강릉지회(033-641-4163)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