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기된 16건 중 12건 승소, 4건 계류중
업무협약서 검토 등 622건 법률자문 수행

동해시는 타 지역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및 소송 대응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4년 9월에 이어 2016년 7월 법률 전문가(변호사)를 채용하였다.

이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 증가로 전문적인 법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조직 내부에 법률전문가 부재로 인한 정책 및 법률적 검토가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실시되었다.

채용 이전에는 각 부서 비법률가인 일반직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법률 지식과 전문성 결여 및 본연의 업무 추진 등으로 수행의 어려움이 따르고 이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 저하, 시민의 권리침해 등 병리현상이 초래되었다.

시는 법률전문가로서 행정업무 수행의 동반 역할을 중시하여, 송무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현업부서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간 부서간 상호 협조 및 자문으로 법무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법률전문가 채용 이래 동해시 대게 명품도시 조성에 따른 업무협약서 검토, 무릉 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업무협약서 검토 등 622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재판 출석 83회,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법률서면 116건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2016년 시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 16건 중 계류중인 4건을 제외한 12건 모두 승소하였다. 이는 행정청과 당사자 간의 쟁점을 명확히 밝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시는 도내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법률전문가를 채용하여 소송비용 절감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