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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것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된 탄핵정국이 92일 만에 막을 내렸다.
또한 현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7시11분 1476일 동안 머물렀던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는 21분의 모습도 우리는 TV생중계로 지켜보았다. 박 전 대통령의 과오를 떠나 4년간 이 나라를 통치했던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인간적인 동정심이 일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비극이자 수치이기도 한 긴 하루였다.
아버지에 이어 대통령에 오른 박 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 또한 없기에 전임 대통령과 달리 뇌물이나 부정부패에 연루될 일이 전혀 없다.”고 호언장담했었기에 국민들은 더 믿고 지지했었다. 그러나 속칭 강남 아주머니라는 한 여자의 농단에 국정마비라는 큰 사태를 불러올 줄 전혀 몰랐기에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동정심보다 분노와 배반이 더 크다는 여론이다.
역대 최초 파면이란 불명예를 안고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박근혜는 누구인가. 그녀는 1952년 2월생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로,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측근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암살당하면서 청와대를 나온 비운의 로열패밀리이었다.
신당동과 삼성동 사저에서 1998년까지 은둔생활을 이어가다, 1998년 이회창 총재의 권유로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19대까지 5선 의원을 지냈으며,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후보를 1백8만여 표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올랐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1987년 대한민국 헌법 개정 이후 최초로 과반득표한 대통령, 최초의 이공계 대통령, 최초의 독신대통령, 부녀 대통령의 기록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다.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정을 지켜보면서 청와대를 거쳐 간 11명의 대통령들의 말로가 온전하지 못했다. 11명의 대통령 중 8명은 비운의 대통령이었고 3명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 역시 말로가 순탄하지만 않았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미국 하와이로 망명해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고, 윤보선 대통령은 5.16 쿠데타로, 최규하 대통령은 말 그대로 임시 대통령에 머물렀다.
군인 출신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했으나 암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퇴임 후 감옥살이까지 했다. 민주화 출신 중 노무현 대통령은 비극적적으로 삶을 마감했고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형제, 자식 또는 측근들의 부정부패 협의로 감옥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필자는 청와대를 거쳐 간 전직 대통령들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는 어쩌다가, 무엇이 문제이기에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없을까라는 생각에 해결책을 고민해 보았다. 제도가 아니면 유권자들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혜안에 문제가 있을까? 결론은 유권자들 선택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큰 요인이라는 것. 또한 이번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국민의 과반이 권력분산형 개헌주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