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후보자들이 얼굴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직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최종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또한 선거 막판에 접어들면 중도 탈락자도 있겠지만, 지금은 정당 공천제와 무관하게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철학과 소신을 언론을 통해 알리거나 또는 출판기념회, 대면접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지역만 보더라도 현직시장 구속으로 무주공산이 된 동해시는 시장후보로만 11명의 선량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삼척시도 현직시장을 포함해 8명의 이름이 지역사회에 나돌 정도로 예상출마 후보자들이 많은 까닭에 그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간혹 홍보과정에 다소 무리수가 뒤따라 유권자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호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지선 출마예상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철학이나 치적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 출판기념회가 바로 원성의 주범이다. 우리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매번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이나 지선 출마예상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가장 쉽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고 또한 선거자금도 공식적으로 끌어 모을 수 있는 자서전 형식이나 재임기간중의 치적을 열거한 출판물의 출판기념회를 말한다.

필자는 의원(국회, 광역, 시의원 포함)이나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치적을 묶어 책으로 내는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살아온 길 그리고 정치적 소신이나 치적을 어필하는 순수한 출판기념회가 아닌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세 과시나 보험료 형식의 강제 후원금을 거두는 자리로 출판기념회가 변질되다보니 여기저기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지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현직이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들의 출판기념회에 이해관련대상자(공무원, 기업인 등)들이 득실거리는 폐해를 지적하는 것이다. 기념회에 참석한 이들 중 자진해서 참석한 이보다 나중에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참석했다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출판기념회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참석여부와 만약 간다면 내놓을 돈 봉투 두께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한마디로 내놓아야할 보험료 책정도 어렵지만 또 상대후보에 비춰질 모습도 고민의 대상이라고 한다.

지금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그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세과시나 후원금 모금을 위한 출판기념회는 열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비리에 연루돼 법정에나 들락거리는 현실에 출판기념회 명목으로 세과시나 편법적 정치후원금 챙기기에 나서는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어떠하겠는가.

이정도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데도 불구하고 출판기념회가 지속적으로 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세를 과시할 수 있고, 투자 대비 수익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개최 시기만 규제하고 있을 뿐 출판물의 금액 한도나 모금액, 출판기념회 횟수 등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더 더욱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출판기념회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주장까지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달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치권의 행보를 지켜볼 요량이다. 차제에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원론적인 의미의 출판기념회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