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 인·허가 행태 시스템 개선 등

동해시가 시 주요 전략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지역 생생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인 구도심, 구산업단지 재생, 특구 활성화 및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각 부서별로 중점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 인·허가 행태시스템 개선, 규제혁신 체계 구축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유권해석 불명확 사안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감사 컨설팅제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하여 인·허가 담당부서의 소극적 행정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감사 등을 우려한 민원처리 지연으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로 민원을 야기 시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엄중 문책할 방침이며 아울러 기업의 생산투자를 막는 중앙과 지방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한 규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대 시민 생활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21건의 중기청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찾아가는 이동 규제개선 상담센터 운영, 51건의 법제처 규제 개선 과제 정비를 완료하여 강원도 지방 규제개혁 추진 실적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 및 강원도 등 상급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시민에게는 편익을 주고 기업에게는 활력을 주는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으로 행복 도시 동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