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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앞두고 ‘명예훼손·부도덕’ 댓글… “선관위·경찰 단속해야”
동양화전 관련해 국회의원 및 시장, 시·도의원 의혹도 공개돼 파장
전국공무원노조 삼척시지부 홈페이지는 김대수 시장이 원전을 본격 추진한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원전 부지선정에 이어 시장 주민소환 운동과 투표 등 찬반양론에 대한 ‘공론장’을 벗어나 작년부터 각종 비방 및 음해성 글 등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2년 전(2012년 9월 14일) 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후 삼척 및 근덕 반투위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전공노 삼척시지부 홈페이지는 그래도 시민들에게 건전한 토론장으로 수년간 자리 잡았다.
그러나 작년 9월 원전 주민소송 제기후부터 특정인을 이유없이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반면 작년 12월 11일 정부 공청회에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발표(원전비율 29%대 대진원전 포함, 올 1월 14일 청와대 국무회의 확정) 당시 ‘반대의견’도 많았다.
해가 바뀌자 최근 공노 홈피는 ‘원전찬반 이슈 글’은 줄어들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시장이나 도의원, 시의원 후보가 될 수 있는 특정인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등 수위와 정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 동양시멘트 건설부 김 모 전대표가 자살하면서 남긴 가족편지와 11쪽 유서 등에서 ‘당시 동양 측은 국회의원과 삼척시장, 시도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며 수천만원에서 수억대 돈(비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소문에 불과한 실정이다.
삼척시의회는 지난 2012년 10월 ‘삼성물산, 포스코, 동부, 동양, STX’ 등 5개를 심의했으나 삼성물산과 STX는 탈락시키고 ‘포스코, 동부, 동양’ 등 3개 업체만 승인했다. 이들 3개 업체가 정부에 건설의향서를 제출했으나 2013년 2월에 유일하게 동양이 최종 승인됐었다.
본지가 홈페이지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공개된 지역 민선들의 비리의혹은 시민들로 하여금 일부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피해자들은 고소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유서를 가지고 있는 경찰(강릉) 수사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시청 전공노 홈폐이지에 개시된 일부 글을 분석해 보면 “어느 누구에게 사주를 받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작성했거나, 대부분 신분이나 정체조차 알 수 없는 ‘닉네임이나 이니셜’등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다. 즉 사업을 하거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일부 인들이 가짜 이름을 바꿔가며 사실상 불분명한 내용으로 시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공노 홈페이지는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 남에게 함부로 욕설을 하거나 지방선거 후보자로 예상되는 특정인에 대해 유불리한 내용으로 칭찬하거나 혹은 명예훼손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시민들은 “전공노 홈피에 게시글을 올리는 시민들은 부도덕하고 불건전한 내용이나 음해비방 및 명예훼손, 인격침해 등의 내용은 자제해 달라”며 “전공노 홈피를 관리하는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이 올라오는 즉시 삭제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대화의 장으로 다시 조성되도록 시정해야 할 것으로 요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종사하는 시청 노조 게시판을 본 시민들은 “선거 등 명예훼손이나 인격침해의 게시 글에 대해 선관위나 경찰은 뒷짐만지지 말고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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