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안의 6개 시군 해안 침식이 해마다 심화하면서 해안 곳곳이 험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항만 개발에 따른 조류의 변화와 빈번해진 너울성 파도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지역 군부대 시설까지 위협받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몇 년 전 전국 처음으로 ‘연안 완충 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부터 해안(동해안 및 전국 해안) 정비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한곳을 정비하면 또 인근 해안에서 침식이 일어나는 등 연쇄작용을 하고 있어 고민이다.
특히 동해안 해변침식은 ‘개발(항만)과 보전(환경)’ 논리도 있다. 그러나 양양해안과 강릉해안,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예정지 맹방 해안(현재), 강릉 에코파워 화력발전소 안인해안, 동해항 확장, 삼척 호산기지, 삼척 증산해수욕장, 근덕 궁촌과 원평해안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의 해양 개발 프로젝트 찬성 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하다”며 “단, 환경적 예방과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쪽은 “개발사업으로 향후 미래에 닥칠 환경적 손실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현재 해안침식 예측 및 방지 시스템은 조류와 유속, 파랑 등의 변화에 민감하다 해안 변형 등의 결과를 나타내는 `수리모형 실험’이 대안이 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50분의 1 크기 등 축소형 대신 좀 더 실측에 가까운 수리모형 실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아직 국내는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지난해 5월 동해안백사장과 해안시설물이 사라지는 동해안 침식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숙원사업인 ‘침식방재연구센터(해안방재안전센터)’ 설립했다.
그러나 해안 침식방지 공사를 한곳도 부실설계 공사로 또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열린 ‘강원해양발전 토론회’에서 “동해안 침식방재연구센터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약 300억원이 투자해 설립된 침식방재연구센터는 강원도가 해안침식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키 위해서였다. 동해안은 대형 항만시설 및 연안 구조물의 확충, 너울성 파도, 해양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침식이 점차 심화되면서 고성∼삼척 223㎞ 해안선 중 41㎞가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국비와 지자체 지방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계획된 침식 방지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인근해안 침식이 또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안 정비사업비 100%중 약 25%만 시행된 상태로 너무 더디기만 한 실정이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동해안 6개 시군에 따르면 연안관리법상 200억원 이상 규모의 방지사업은 해양수산부가 100%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200억원 미만 사업은 국비 70%와 시군 지방비 30% 비율로 각각 분담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땜질식에 그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약 20%대에 불과한 도내 동해안 6개 시·군은 해안침식 사업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동해안 해안이 모두 사라질 것이고 해안 마을도 폐허 위기에 놓이는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