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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주논단/ 하야를 하지 않은 대통령 ‘탄핵’
이희탁  |  lht47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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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5  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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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월 27일까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를 마친 끝에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후 담화문에서 검찰, 특검 모두에 조사에 응하고 헌법재판소에 나아가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자신이 스스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도 실천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는지 알 수도 없지만 훗날 우리나라 법의 잣대에 국민들이 비웃음 치며 검찰 수사에 누구는 봐주고 힘없는 서민은 압박하느냐며 대 들면 검찰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 기가 막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좋아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얼마 전 청와대가 비아그라 구입에 대해 해명했는데 ‘대통령이 항상 서면보고 하라고 해서...’ 안 서면 보고를 할 수 없어서 샀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길라임 대통령이 구입해야 할 약은 하야하그라고, 이지 버티그라란 약이라고 했다. 그래서 요즘 대통령은 조롱거리로 몰락했다. 닭이나 개조차도 하늘에 오르는 계견승천의 시절이 낳은 희비극이라고 할 정도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지만 태반주사에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까지 등장했다.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이 해괴한 주사파 정권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옛 고사에 신하가 군주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해 줄 수 있으나 군주가 신하에게 죄를 지으면 영원히 사면되지 못한다 했다.

시국에 맞춰 새로 나온 노래도 있다. 윤민석의 ‘이게 나라냐 ㅅㅂ’이다.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쉬운 멜로디와 가사로 대중의 요구를 하나로 묶어 냈다. 집회가 신문사 바로 앞에서 열리는 까닭에 자주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입에 붙은 그런 노래들을 흥얼거리면서, 오늘은 대중가요 이야기로 글을 시작한다.

봉선화나 아리랑은 일제에 의해 금지곡이 됐다. 민족감정을 고취하는 노래였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박정희 독재 시대에 금지곡이 된 노래들은 그 이유가 참으로 황당했다. 사랑에 푹 빠진 한 남자의 마음을 담은 이장희의 노래 그건 너는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다. 배호의 ‘0시의 이별’은 그 시간에 이별하면 통행금지 위반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김추자가 부른 ‘거짓말이야’도 검열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1971년에 발표된 이 노래가 금지된 이유는 불신 풍조를 조장한다는 것이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박정희 정권은 단지 사랑 타령 에 불과했을 유행가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이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숱한 거짓말을 해 왔던 차였다.

71년 4월 장충공원 유세에서 그는 이번이 마지막 이라는 거짓말로 지지를 호소했다. 나를 제2의 이 박사(이승만)로 만들 셈이냐며 삼선개헌을 하지 않겠다던 말도 거짓말이었다. 앞서 쿠데타에 성공한 뒤,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던 민정이양의 약속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한 거짓말의 시대 에 살고 있다. 부전여전, 그 아버지에 그 딸인가.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뻔뻔한 거짓말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만든 것이 두 재단(미르, K스포츠)의 성격인 것으로 안다. 사람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도 순실이 풀 뜯어먹는 소리라며 비웃었다. 어느 지방신문 사설에 실린 이 글을 읽고 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했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를 닮아 숱한 거짓말을 해 왔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 (2차 대국민담화)라는 말 역시 담화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오히려 변호인을 내세워 끝까지 버티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화면을 보고 필자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그들을 나무라고 싶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변명으로 둘러대고 있어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국민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장폐천이 어찌 가능하겠냐고 입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다며 이번 사건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경위서를 쓰겠다는 말인 듯싶은데, 사표를 써도 시원찮을 판에 반성문도 아닌 경위서만 쓰고 넘어갔으니 앞으로 대한민국 법은 변호사의 입과 재주에 판가름을 낼 수 있는 제도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버렸다.

5천만 국민이 다 촛불을 들어도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게다.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임기 중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같다.

말로는 임기 단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이는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야권을 개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임기를 채우려는 저의가 숨어 있었기에 야당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벽을 박차고 내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더욱 더 발전해 갈 수 있다는 하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민국 법을 존중하고 지켜가는 것이 한국인의 질서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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