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관련 의원총회 논의되는 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인천 부평구에서 시·도지역협의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4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6·4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아직도 여·야간 확연한 입장차이로 ‘지방선거 개선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집중 성토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단체와 여야정당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국시장군수협은 “특히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왜곡된 주장으로 최소한의 기득권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국민과 약속한 정치쇄신공약을 즉각 이행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공천 폐지요구를 이번에도 바로 잡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져야 할 엄중한 사태로 인식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우여 대표는 “상향식 공천이나 국민 경선(개방형 예비경선)으로 가닥을 잡는 게 단순한 공천 포기라는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뛰어넘어 국민에게 다가가는 책임있는 정당의 적극적 자세가 아닐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또 “궁극적으로 공천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맞는 후보를 찾아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바로 공천개혁의 진정한 방향”이라며 “새누리당은 밀실 공천이 아니라 개방형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중앙선관위나 헌법학회 등 준(準)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기관에 자문을 요청해 조속히 공천금지에 대한 위헌론의 결론을 맺어야 한다”며 “혹여 떠밀려 공천권을 포기하고 위헌론 시비에 휘말려, 지방선거가 임박했는데 헌법재판소 제소와 가처분으로 정국이 마비되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나아가 “혹여 정쟁으로 인해 공천개혁이 아무런 결론도 보지 못한다거나 당리당략 때문에 왜곡된 내용에 합의한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발전도 놓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도 1월 안에 당헌당규특위를 중심으로 자체 공천개혁안을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차이가 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15명 의원들은 찬반 격론을 벌였으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폐지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공약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철회를 하지 못하고 입장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의 총의를 모아보니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천을 유지하자고 하고 폐지하자는 분들도 폐지에 따른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대선공약이니 지켜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것이 현재의 당 분위기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정치 쇄신을 위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굳이 되돌리겠다는 의도가 이해가 안된다”며 “특히 대통령이 개혁과 쇄신을 내걸고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국회가 기득권을 지키겠다며 발목잡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 날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 일임한 후 이튼날(23일) 민주당도 의총을 가졌다.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백지화 움직임에 총공세를 퍼부으며 “삼척동자도 다 아는 꼼수”라 규정하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거듭 요구했다.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한 해 동안 내내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하더니 올해 벽두부터 정치개혁 공약인 돈도 안 드는 공약까지 뒤엎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줄 세우기와 돈 공천 등 자신들이 저질러 온 구태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최악의 정치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 “그래놓고 이제는 내놓고 스스로 ‘최악의 정치’라고 규정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오늘 우리의 정치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최악의 정치’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규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 정당공천 팽팽한 줄 다리기

전병헌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은) 참으로 몰염치한 집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표가 필요할 땐 온갖 감언이설로 표를 구걸하고, 막상 선거가 끝나면 모른 척 하는 행태를 밥 먹듯이 반복하고 있다”며 “표만 먹고 튀는 먹튀정권이며, 약속을 밥 먹듯이 파기하는 약속파기정권”이라고 성토했다.

전 원내대표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정당공천 폐지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동심사를 제안한 데 대해 “이것 또한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연시키고, 물 타기를 하기 위한 교활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작년 정치쇄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변협과 공법학회에 문의한 결과 양 기관 모두 합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노웅래 사무총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집권여당이 지방선거를 몇 달 남겨두고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지방선거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사실상의 대국민 공약파기이며, 신뢰 제로를 향해 치닫는 박근혜정부의 현주소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도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2003년 기초선거 정당표방 금지에 대한 위헌 판단을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 판단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는 일밖에 없다”며 “아무런 힘도 없고 지도부 눈치만 보는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에 맡기겠다는 자체가 실제적으로 대선공약의 파기다”라고 성토했다.

한정애 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한 박 대통령의 말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수없이 파기된 대선공약을 이번에도 파기할 것인지 국민은 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편, 이같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공천폐지를 절대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에 힘을 얻은 야당이 유리한 고지에 섰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위헌소지는 없다. 이 문제는 내달 중순까지 갈 것이나 관내 여당소속 단체장 후보들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