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축산 농가는 소, 돼지 350만 마리를 살 처분한 2010년 구제역 대란이 또 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작년 불시에 찾아온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 3,314만리를 살 처분해 닭고기, 계란 값 폭등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젠 구제역으로 소, 돼지 값 폭등이 우려돼 시민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서민들의 걱정을 들어주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내놓은 구제역 대처방안을 보면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 고위관리들은 책상머리에 앉자 백신 효능이 어떻고, 백신 접종 실태조사 하라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축산농가에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도 언론을 통해 쏟아내고 있어 정부가 주장하는 구제역 확산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로 한심하다.

정치권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AI로 수천만 마리의 닭을 매몰하든, 계란 파동이 일어나 작은 제빵 가게가 문을 닫든, 소·돼지 살처분으로 골목 작은 식당들이 셔터를 내리든, 고기값 상승과 신뢰도 하락으로 수입고기를 찾든 상관 않고, 오로지 탄핵정국을 이용해 차기 정권 잡기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참으로 힘없고 가난한 민초들이 어디 한 곳이라도 기댈만한 곳이 없다고들 말한다.

정부 고위관리나 정치권 인사들은 현 비상상황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시라. 2011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포기하고 소·돼지에게 구제역 백신을 맞히기 시작했지만, 2014년 이후 매년 구제역이 발생해 우리나라 가축 방역 정책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국.내외에 신뢰를 잃었다. 게다가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A형, O형 두 종류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시에 나타나 사태 전개 양상이 예전보다 더 심각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잡기에 골몰해서 될 일인지를....

더불어 이런 비상시국 직면에 축산농가도 일부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볼 때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특히 그동안 구제역은 돼지 중심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소농가에선 백신 의무 접종에 대한 불만도 높았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도 한몫하지 않았는가. 소 구제역의 경우 백신 미 접종에 대한 과태료가 1회 적발 시 2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살 처분 시 소 값의 80%인 마리당 약 400만원을 보상해주다보니 농가 입장에서는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도 백신접종을 미룬 이유 중 하나다.

필자는 비상시국인 지금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하는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든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가리는 일은 구제역을 막은 다음에 할 일이다. 전염성이 강한 돼지 농가까지 구제역이 침투되면 정말 겉잡을 수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는 백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관련 정부 부처 장관과 고위직 관리들은 직을 걸고서라도 24시간 상황을 지켜보고 현장을 다니며 확산을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소들을 매몰시켜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축산농민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