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원총회서 반대의견 많아 결론 못내려
국민 반대 여론 등에 업고 야당 압박 영향 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이 기초선거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존폐 여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재논의를 위임하는 등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한 공천제는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3시간여 동안 논의했지만 여러 의견이 나와 결국 하나의 당론으로 결정짓지 못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당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수 의원들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위헌 가능성 등의 이유로 공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일부 의원들은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등 논란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3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철회 논란과 관련해 “대선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개선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일대 전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경환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발언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개특위에 일임하자는 제안에 의해 의원들이 박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 나온 의견들의 전체적인 맥락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 만약 그것을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당헌당규에 명시해서라도 반드시 국민에게 공천권 돌려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되, 상향식 공천을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야당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이번 6.4 지방선거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정치개혁의 대표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국회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정치혁신의 핵심과제”라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이 때, 우리 정치권이 최선의 정치는 못해도 최악의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와 관련,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22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반대 입장에 이어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지난 24일 만나 무공천 유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고집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많은 폐단으로 인해 국민 약 70%가 반대하고 있고 원로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국 시군구의원협의회와 시장군수협의회 등이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관내는 삼척 및 동해 단체장(시장) 후보중 일부 친 여당 성향의 후보들은 정당공천을 바라고 있으나 대부분 후보들은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삼척시장 후보의 경우 여당 공천자는 대진원전을 안고 가야하는 등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