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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로운 출발위해 갈등을 풀고 가자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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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9  1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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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입춘을 지나면서 추위가 한풀 꺾였다. 그 바쁜 ‘설’도 지나고 땅속에서 새싹이 움틀 거린다. 어느 누구나 봄이 되면 새 마음을 다져 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나라(국가, 정부) 어지럽고 가정도 평온하지 않다. 그러나 새롭게 가야 한다.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한민국 정부와 전국 230여개 시군구 자치단체들도 새 옷에 색깔을 입히고 있다. 물론 예쁜 것도 있고 안 예쁜 것도 있다. 이렇듯 새봄을 맞아 새 옷을 입듯이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 등 각종 문제점들이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새로운 국면을 맞아야 한다.

정부는 물론 동해나 삼척지역에도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지역 이기주의인 것 같으나 꼭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 유감이다.

삼척 주민 대부분은 원전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원전을 고집하고 있지만 야당(주로 더블어 민주당)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삼척원전(핵발전소)은 조만간 있을 대통령선거와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 동양시멘트(적노동 46광구) 광산에 세워질 ‘삼척포스파워(화력발전소)’건설 또한 올해 6개월이 더 연장된 가운데 갈등 조정국면에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동해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해시에서는 동해항을 통해 수입되는 러시아 대게를 활용한 먹거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대게 명품도시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동해시 대게타운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는 대게타운 사업진행의 타당성과 대게 공급의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대게타운 조성은 동해시 전체의 문제이며,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혀 동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길 바란다.

특히,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다가 박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가 가세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평소 조사수사권이 있지만 왜 특검이 생겨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진작 방지하지 못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혹여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참 우려스럽다. 지금까지 특검은 10번을 했다. 이번이 11번째다. 우리나라 특검(특별검사제다. 특임검사와 특별수사본부와 다름)은 여야의원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그 유래는 김대중(전) 대통령 시대로 거슬러 오른다. 그러나 투명하고 명명백백히 밝혀진 사례는 없는 것 같다.

이번 박영수 ‘특별검사(일명, 특검)’는 제대로 할 것인지, 문제는 ‘청와대(박근혜 대통령)’에 발이 묶여 있다. 청와대는 국가 최고의 국가 보안 및 안보시설이다. 아무리 수사기관(특검과 검찰, 국정원)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보안시설은 함부로 처신해서는 안된다. 단지 특검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지만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증인 15명 신청 등). 국민이 아무리 보고 생각해도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 선생님 및 고등학생 300여명이 하늘 나라로 사라졌다. 참으로 원통하고 괴롭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특검에도 자료 재출을 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도대체 아침 9시 40분경부터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 오후 배가 완전히 바닷 속에 가라 앉은 뒤 팽목항에 왜 갔을까. 대선정국이다. 난리법석이다. 누가 누군지 정말 헷갈린다. 나만 그런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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