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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소송단 원전취소 원년으로?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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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8  1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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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2월 16일 삼척시는 이틀전 삼척시의회에서 주민투표 조건부 원전 유치동의안 의결권을 무시하고 정부에 유치 신청했다. 그후 삼척시는 주민수용성(원전 선정기준 : 환경성, 안정성 등 4가지 100점)을 가장하며 2011년 3월 96.9% 찬성서명부를 정부에 제출했다.

급기야 정부(지식경제부)는 2012년 9월 17일 삼척 근덕대진을 신규 원자력 발전소 예정부지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유치위 측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반면 반투위 측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2011년 초부터 지금까지 무려 3년간 갈등을 불러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삼척 및 근덕핵반투위(핵발전소백지화투쟁위)는 천주교와 여성(삼여고 총동문회)을 중심으로 ‘촛불집회와 미사, 대학로 반대집회 수차레, 삼척시청 및 우체국 앞 1인 시위, 삼보일배, 근덕면민 궐기대회 및 삼척시민 총궐기대회, 작년 7-8월 부산기장 원전에서 삼척까지 도보행진에 이어 서울 광화문까지 1,200리 탈핵 도보행진’등 큰 고충을 겪었다.

특히 지난 2012년 10월 31일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했다. 이유는 삼척시의 관권, 금권, 조직 등의 방해공작으로 1만여명 서명에도 불구하고 33.3% 미달로 투표함을 개봉조차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이어 12월 19일 실시된 삼척시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반투위 소속 이광우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등 반핵열기를 확인했다.

그러나, 반핵주민들의 함성과 애절함을 비웃는 듯 작년 12월 11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발표에서 민관워킹 그룹의 안을 무시하고 삼척대진원전 건설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산업통상자원위 업무보고에서도 향후 국가 전력수급상 부득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핵을 반대하는 동해시 및 삼척시민 1,400명은 주민소송을 제기하고자 작년 7월부터 8월초까지 피서객 1,300명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통계결과 삼척원전(지역) 반대지수는 약 73%였다. 주민소송단은 설문조사와 원전소송 찬성자 등 2,700명의 이름으로, 작년 9월 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삼척대진 원전중지 가처분 민사소송’울 제기했다.

이번 민사 가처분 소송은 3차례 심리 끝에 작년 12월 24일 기각됐다. 비록 민사소송이 수용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재판을 하면서 법원(재판부)와 주민소송단간 교감이 있던 바와 같이 ‘대진원전 사업예정부지 취소 행정소송’고 동시에 ‘사업집행정지신청’을 내게 된 것이다.

끝으로, 삼척대진원전 취소소송은 1월 말 설 무렵부터 본격 진행될 것이다. 특히 법원에서 사업집행정지도 신중히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핵발전소(원전)는 이미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54기중 50기중단과 국내원전 사고(23기중 7기 중단) 인간에게 미치는 중대한 위험, 자연의 방사능 오염 등 ‘인류의 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6월 지방선거까지는 사법부의 현명한(1차) 판단이 기대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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