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30년까지 연차 추진, 200개 지구, 25,961필지 32.4㎢ (동해시 면적 18%)

동해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적불부합지(지적과 현황이 맞지 않는 상태)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불부합지 해소 및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동해시 지적 재조사 대상지는 전체 200개 지구, 25,961필지 32.4 ㎢이며 시 전체 면적의 18%가 해당이 된다.

동해시는 3년차 현재까지 6개 지구 961필지 313,466㎡의 지적 재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효가동 2지구 301필지 85,361㎡에 대한 경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동회․지흥 지구 312필지 110,312㎡의 재조사 사업시작에 앞서 지난 13일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의 목적과 지정 배경, 사업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과 협조사항 등을 알리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우선 시행하려면 해당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주민으로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동해시 민원과로 지적 재조사사업 우선사업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해당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박인수 민원과장은 “향후 지적 재조사 사업이 추진되면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시켜 맹지해소 및 건축물저촉 해소 등으로 소유자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의 가치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