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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정액 2,026억 원 보다 24% 증가한 2,516억 원 확보
삼척시는 최근 결정된 2017년도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490억 원이나 크게 증가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큰 탄력을 얻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90%인 보통교부세는 삼척시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약 50%를 차지하는데 2017년도에 지난해 결정액 2,026억 원 보다 24% 증가한 2,516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넉넉히 확보하게 되었다.
대폭증가 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전년과 비슷한 반면 기준재정수요액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다. 송.변전시설에 대한 신규 수요 반영 및 낙후지역 산정 기준의 변경,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증가, 지방보조금의 연차적 절감을 통한 시 재정 건전화 노력 인정 등으로 420억 원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정부 내국세 수입증가, 2016년도 재정운영 우수 인센티브 2억 원 추가반영 등이 주요인이라고 시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삼척시는 내년에도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증빙자료 준비 및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올해 증액된 교부세 재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시급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 지역일자리 창출, 주민숙원해결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에 충분히 투자하여 “시민중심 행복삼척” 구현을 앞당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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