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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법률구조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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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6  0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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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란 소송 비용이 없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 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구조제도로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상의 구조제도, 형사소송법의 형사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가 있다. 민간 주도 하에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법률구조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으며, 그 밖에 변호사 단체 등도 있다.

이같은 법률구조제도는 사회경제 발전과 더불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진 각종 법률제도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의 법의 보호 밖에 놓인 국민을 지원하고자 1987년 설립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양양을 위한 계몽사업 등을 하고 있다.

소송구조 대상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업인소상공인,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한부모 가족범죄 피해자, 담배소매인 선원, 기타 영세민, 가족관계 미등록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가족, 결혼이민자, 귀화자, 중·장기 복무제대 군인학교 폭력 피해학생 등이다.

잔국 각 지역 법률상담소에서는 법률서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회사임금, 부당해고, 가정폭력 등 가사 및 형사 문제도 상담한다. 무료법률상담은 소송구조 제도에 의해 자격이 되는 서민들이 대상이 다.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접수 받는다.

법률구조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 18개의 지부와 40개의 출장소, 63개 지소를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돼 있다. 동해와 삼척은 강릉검찰청 내에 있는 강릉지부 지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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