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2호 2016년 12월 30일자

해안침식·미세먼지 우려로 3년간 착공도 못해
삼척시 반대 견지, 시의회의장 등 일부의원 찬성

지난 11월 9일 ‘세계 리우 기후’ 협약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와 인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으로 ‘탈 석탄’ 방침을 밝힌 가운데 3년 넘게 착공도 못 한 삼척 포스파워화력발전소 인허가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파워는 적노동 동양시멘트 광산에 1000㎿급 2기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짓겠다며 2013년 7월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했다. 석탄 수입에 따른 해안침식 우려로 3년이 넘도록 착공을 못 하고 있다. 결국 허가 기간이 끝난 지난 7월 한 차례 연장받았지만 이달 말(연말)까지 재연장을 승인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삼척시는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포스파워(주)의 요청에 따라공사계획 인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난 11월 23일자로 발송하였다.

또한 정진권 시의장은 지난 23일 제19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공동화현상을 막는 길은 화력발전소 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만 한다.”며 “집행기관에서는 화력발전소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특단의 조치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해관계 마을인 맹방주민들은 “포스파워 측이 석탄 운송을 원덕 호산(남부발전 항만)으로부터 육상 공급을 하겠다고 주장하나 실현성이 전혀 없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맹방해변은 정부의 관리보호 지역이다. 정부(관리구역으로 지정한 해수부와 포스파워를 승인한 산자부)의 엇박자로서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한 “포스파워에서 석탄을 호산 남부발전소 부두를 이용해 화물 트럭으로 운송하겠다고 맹방(해수부 지정, 연안관리구역 보호)을 비켜나갔지만, 1일 1만7천톤-1만8천톤 수송은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온배수 처리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승공마을과 한재밑 조개밭이 모두 사라지는 등 문제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삼척시번영회 측은 “발전소 건설 예정지와 시내 거리가 3㎞에 불과하다. 발전소가 건설되면 주민건강과 재산상 불이익 등이 우려된다. 지역경제를 생각할 때 발전소 건설은 필요하지만 시내와 거리가 떨어진 외곽으로 터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산자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관련 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이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측은 지난 12월 8일 삼척시와 포스파워, 사업부지 등을 실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날 삼척시를 방문해 포스파워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을 듣고 사업부지인 적노동 일원과 침식피해 우려지역인 맹방해변 등 현장을 둘러봤다. 시는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화력발전소 건설이 시급하지만 맹방해변 일대가 연안보전지역인 데다 해안침식 등이 우려된다고 전달했다.

또 산자부는 포스파워 측이 호산이나 덕산항 이용계획을 수용, 시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인허가 기간이 연장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삼척시의 허가사항으로 ‘사업장에 인접한 권리자의 동의서’를 업자에게 요구했고 해역이용협의 또한 보완서류가 이행되지 않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환경운동연합이 성명을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포스파워 화전 사업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포스파워는 시내 인구밀집 지역과 가까워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와 항만 건설로 인한 해안침식 우려가 있지만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사업 허가 기간도 이미 한 차례 연장됐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산자부는 지난 7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허가 연장 여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마련한 정부 정책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척시민들 또한 ‘지역발전’과 ‘환경보전’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연말을 맞아 정부에서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인허가 연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