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2호 2016년 12월 30일자

정진권 의장, “포스파워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촉구”

본지에서는 제190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7일부터 19일까지 각 실과소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의원들이 집행부에 주문한 각종 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편집자

삼척시의회(의장:정진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3일간 제190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삼척시의회는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정훈 의원, 부위원장:박영자 의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읍면동) 등 8개 실과소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이날 권정복 부의장은 “도계장례식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여 주차장 주변 환경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이정훈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생활안정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삼척 습지 생태정원 사업 추진시 인근 준경묘, 영경묘 등의 관광지와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정순 의원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추진시 응급관리요원들의 처우개선과 노후된 장비들의 교체를 통해 신속한 응급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과, 박영자 의원은 “노인복지관이 협소하고 수용인원 부족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노인복지관 증축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해달라”고 했다.

최승국의원은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므로 소외된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9일 제2차 회의에서 권정복 부의장은 “강원랜드 직원채용시 폐광지역 주민자녀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강원랜드 출자배당금은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만큼 장학기금 등에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동수 의원은 “읍면동에서 사업 수행시 업체의 견적만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실공사가 없도록 설계서를 받아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과, 정정순 의원은 “예산편성시 관행적으로 필요한 예산보다 과다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요구할 것”을 요구했다.

박영자 의원은 “국제교류 도시 홍보관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모든 국내외 도시들을 홍보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홍보관 설치에 앞서 설치장소 및 전시 품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12일 제3차 회의에서 이정훈 의원은 “의료원뒤 강변도로변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 등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과, 한동수 의원은 “이천분교 야영장 활용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개설 및 학교시설 관리 등에 예산을 더 투입하여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정정순 의원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장소나 공공시설 등에 설치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이광우 의원은 “광태공장 부지에 계획없이 임대료만 계속 납부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활용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박영자 의원은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을 통해 삼척시의 수소 및 탄소 육성 방안 연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태양광 스마트벤치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등이나 보도블럭 등 태양광 설치장소를 다양하게 검토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과, 최승국 의원은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재협약시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시 지원 운영비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13일 제4차 회의에서는 권정복 부의장은 “보훈회관 활용 및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장애인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을 보강하고 국비지원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과, 이정훈 의원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시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명예수당처럼 삼척시만의 복지관련 특수시책 사업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동수 의원은 “경로당 시설개선을 위한 개보수에 예산을 좀더 편성하고 이용자가 많은 경로당에는 난방비를 더 지급하여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정정순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전면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광우 의원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 추진시 국비와의 매칭사업만이 아니라 시비를 활용한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할 것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해외연수시 시에서 직접 추진하여 민간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선진국의 복지시설 견학을 통해 복지업무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박영자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의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할 것과 일을 통한 사회참여,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최승국 의원은 “경로당 개보수시 에너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를 검토할 것과 전년도에 사업비가 예산보다 적게 사용된 사업들은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14일 제5차 회의에서는 권정복 의원은 “진폐재해자 권익향상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여 진폐재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힘써줄 것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부적격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정훈 의원은 “지역업체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과 전년대비 예산의 증가폭이 큰 사업들은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것”을 주문했다.

한동수 의원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과도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가곡면 연화광업소의 폐광수 정화 및 농경지 보상 등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부서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정정순 의원은 “삼척사랑상품권의 신권 발행 홍보 및 신속한 거래대금 지급을 통해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금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과 해안 및 재난관리 CCTV 설치는 비상상황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만큼 성능개선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광우 의원은 “재해예방사업 추진시 낙석방지를 위한 낙석방지망을 씌우는 작업은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과 경관의 조화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박영자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 취약 시설인 전통시장의 도난, 화재 등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급경사지 토사유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사각지대의 재해예방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최승국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회성 마케팅 행사는 지양하고 시장 편의시설 개선 등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경보시설 점검 및 노후시설의 개선을 통해 위급한 상황시 주민들에게 경보전달이 신속·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15일 제6차 회의에서는 권정복 의원은 “38국도에 인접해 있는 주택의 경우 과속차량으로 인한 위험이 크므로 과속방지턱 설치 등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도계 흥전도로육교 재가설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육교의 근복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과, 이정훈 의원은 “사업 추진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설치후 문제가 발생하여 철거하는 등의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인도정비사업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인도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동수 의원은 “도로 미불용지 및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보상을 해줄 것”과, 정정순 의원은 “도로포장 유지보수사업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예산 편성시 우선순위에 두고 민원발생시 빠른 시일내 처리해 줄 것과 도시공원내 놀이터의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정비하여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광우 의원은 “정라2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녹지공간을 활용한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과 맹방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시 신호등을 이설하여 안전한 사고예방에 노력해 줄 것”과, 박영자 의원은 “폭설에 대비한 재해복구 지원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승국 의원은 “서부초등학교 앞 이용차량들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옹벽 그래픽 사업 추진시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그래픽해 줄 것”을 주문했다.

16일 제6차 회의에서는 권정복 의원은 “농업인대학 운영시 교양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번기를 피해 교육시기를 잘 조절할 것”과, 이정훈 의원은 “부서간 유사한 행사나 사업이 중복되어 지원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과 유기농연구교육관을 사회환원적 차원에서 대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동수 의원은 “농기계 임대시 세척후 반납해야 하는 조건이니 마땅히 세척할 장소가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임대하여 쓸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정정순 의원은 “하장고랭지 특화단지 활력화 사업 추진시 경쟁력있고 우리 토질에 맞는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줄 것과 병원의 중환자 보호자대기실 등의 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영자 의원은 “농기계 사고 방지를 위한 등화장치 부착에 예산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교육을 철저히 할 것과 양잠산업 생산 가공 및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인 만큼 농가 신소득 창출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19일 제8차 회의에서는 권정복 의원은 “가람영화관 관람객들을 시립박물관으로 이끌 수 있는 편의시설 제공 및 기획전시 안내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과, 한동수 의원은 “읍면지역의 경우 거리여건상 평생학습대학 수강의 기회가 부족하므로 예산확대 등 읍면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정순 의원은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수요에 맞는 강의 운영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과 대명리조트 및 23사단 입·퇴소식시 삼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사부사자공원을 방문시에 이사부장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관광해설사를 배치하는 등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에 노력해 줄 것”과, 박영자 의원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 여성인력 양성 및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과 프리마켓 운영과 장미 빛거리 사업을 연계한 프리마켓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23일 5차 본회의에서 정진권 의장은 “포스파워가 건설예정인 화력발전 부지는 제6대 삼척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사항”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공동화현상을 막는 길은 기업유치가 필연적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포스파워의 화력발전소 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화력발전소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특단의 조치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