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2호 2016년 12월 30일자

이철규 의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 끼쳐…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 29일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 지자체, 지역의회, 지역주민, 시멘트 업계,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장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건강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산적 피해로 오랜 세월 고통 받아온 시멘트 생산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의원과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전지성 강원발전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시멘트와 지역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유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김명선 강원도청 기획조정실장, 김행선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 임명희 동해시의원, 장광치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박재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곽창록 지역대표가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시멘트 생산에는 다량의 화석연료, 가연성 폐기물이 연료로 사용됨에 따라, 시멘트를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오랜 세월 시멘트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과거 개발과 성장 위주 정책을 추진하던 국가정책 하에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관련 업계가 충분히 이해하고,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멘트 생산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환경 개선, 주민건강 관리, 지역균형개발 등에 세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수십년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지역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앞서 19일 이철규 의원이 폐광지역 대체산업 마련과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11월 29일 개최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토론회’의 후속조치로,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발의됐다.

과거 석탄은 서민 에너지의 대표연료이자 7·80년대 압축성장을 이끈 원동력으로 단순한 에너지가 아닌 구국자원(救國資源)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석탄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석탄 탄광이 폐광되거나 생산이 감소하고 있어, 석탄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이루었던 탄광 지역들은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어 공동화 현상으로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

특히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은 추진실적이 미미하고 지원에 필요한 재원도 부족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체산업 발굴·육성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이 원활하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폐광지역에 지난 20년간 약 2조 5천여 원이 투입되었지만 여전히 폐광지역의 미래는 어두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지역경제를 지탱해 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나, 지금은 경제발전의 희생자로 전락한 폐광지역이 자립기반을 확립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체산업이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