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2호 2016년 12월 30일자

지금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은 많은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다. 다수 전문기관들은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게 전망하면서, 수출부진과 내수 둔화가 겹칠 것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금리 인상, 통상 마찰 등의 요인은 경제 심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고용을 이끌었던 주요 업종의 사정도 좋지 못하다.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4개월간 감소한 제조업의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9월말부터 시행되면서 실물경제가 고용에 영향을 주는 시차를 감안하면,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분야 일자리 영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소기업까지 내년 1월부터 정년 60세 시행이 확대되어 신규 졸업생이 나오는 내년 초 고용사정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고달파지게 되는게 사실이다. 고용노동부와 관련 공공기관들은 일자리, 임금, 안전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갖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 어려울 때 일수록 기본부터 챙겨야한다. 이것은 임금체불 방지와 최저임금 준수,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등 기본적인 우리 업무가 현장에서 더욱 밀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해 11월 현재 임금체불이 전년보다 9.7% 증가한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겨울방학 시기, 명절 전후에 체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한편 체불은 원하청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도 매우 크다. 다단계 하도급 관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고용구조가 열악하고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산업안전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동절기는 건설현장 사고가 빈발하는 시기이다. 안전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현장을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일자리대책의 신속하고 밀도 높은 추진이 긴요하다고 본다. 통계적 수치는 물론, 현장의 고용 흐름과 분위기까지 면밀히 파악하고 예측하여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협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가했었던 채용계획이 올해는 많이 위축되었다.

내년 초부터 청년, 구직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우려 되는 게 사실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업에서 채용 노력을 배가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관서는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늘리고 빈 일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구인개척팀 운용 등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고용 확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 전체적으로 17조 846억 원, 우리 부는 11조 5,5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청년일자리 확대, 원하청 상생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일관성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98년 이후 노사정은 청년일자리 확대, 장년 고용안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자 9번에 걸쳐 합의하였고 법으로 의무화되었다.

현장 노사 간에도 각 기업 실정에 맞는 임금체계 도입 및 능력중심 인력운용 방안들이 협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및 공정거래를 토대로 원청의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 노력이 배가되도록 부처 간 협력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 통상임금 범위 등 노동시장 핵심규율의 불확실성 해소가 또한 시급하다. 지금은 일자리 측면에서의 위기 상황임이 틀림없다.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절박한 청년들에게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제공하고, 일자리 안정과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대기업 등이 앞장서서 내년 상반기 채용계획을 가급적 조기에 확정해 주어야 하고, 중소기업도 1명이라도 더 채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간 IMF,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지금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