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2호 2016년 12월 30일자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다. 특히 촛불집회(31일까지 제10차)도 계속될 예정이다. 남녀노소 없이 집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안도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최근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다사다난한 연말연시가 참 어수선하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고자 그야말로 ‘야단법석’이다. 선거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의 선출방식이다.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국가는 선거제도가 없다. 일당 독재를 고수하고 있다. 그네들도 ‘인민공화국(민주주주 국가?)’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민주국가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란 제도를 모두 두고 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왕조국가는 국가수반을 ‘총리’라고 부르고 있다. 왕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이다. 아무리 민주주의 선거지만 백성이 잘못 선택할 경우 오늘 우리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다. 선택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하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합성어다. 그만큼 국가는 백성이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전제하고 있다. 국가의 요소는 3대 조건이 있다. 우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하며 주권이 보장돼야 한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최후는 어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