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9호 2016년 11월 4일자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PM2.5). 지름 2.5㎛이하로 크기가 작은 이 오염물질은 호흡기는 물론이고, 피부로도 침투가 가능해 폐·심장질환 등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이동한 것이라는 오해가 많다. 그러나 2013년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영향은 30~50%에 그친다.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는 말인데, 그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와 공장, 석탄발전소 등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예보시스템조차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아직 측정망 구축 단계에 놓여있어 그 정확도는 그리 높지 않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59%(2011년 기준)다. 이 중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전체 배출량의 3.4%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는 직접 배출되는 1차 초미세먼지 양일 뿐, 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산화물(NOx), 이산화황(SO2)과 같은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하는 2차 초미세먼지를 더하면 석탄발전소의 유해성은 더욱 커진다.

이에 그린피스는 국내 처음으로 석탄발전소로 인한 1, 2차 초미세먼지를 모두 고려해 한해 조기사망자 수를 산출했다. 연구에 필요한 대기모델링은 이 분야 권위자인 하버드대 다니엘 제이콥 교수 연구진이 맡았다. 건강영향평가는 미국 환경보호국의 ‘미세먼지의 건강위험성 정량적 평가’ 방법과 ‘세계질병부담연구’의 모델링을 활용했다.

그 결과 국내 석탄발전소 초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최대 1,600명이 조기사망(2014년 기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가 모두 증설되는 2021년부터는 그 수가 최대 2,800명까지 늘어난다. 석탄발전소의 일반수명을 40년으로 보면,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총 3만2,000여명이 추가로 조기 사망한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이같은 “초미세먼지는 한국인의 4대 사망원인인 암,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민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이번 연구는 초미세먼지에만 초점을 둔 만큼, 석탄발전소의 다양한 유해요소를 고려하면 석탄발전소가 시민 건강에 끼치는 피해는 훨씬 크다”는 것이다.

석탄발전량이 세계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금지하는 적극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석탄발전소는 2002년 633곳에서 2012년 557곳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까지 27%이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 역시 경제적으로 중요한 베이징 등 세 지역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했다. 두 나라는 석탄발전 감소량을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대체해 왔으며, 이를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정부, 화력발전 정책 재검토 해야

한국은 2021년까지 석탄발전량이 현재보다 2배 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2015년 현재 한국에는 53기(26,273MW)의 석탄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여기에 11기(9,764MW)가 건설 중에 있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13기(12,180MW)가 추가 증설될 계획이다.

현재 한국은 전력생산량의 39%(2014년 기준)를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발전소는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환경비용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으로 평가돼 수익성 또한 불투명하다.

지난 2013년 조선대학교 연구팀은 시멘트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호흡기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이 발견됐다. 공장 주변 지역 주민 중 9.3%가 환기능 장애 중 제한성 폐질환으로 판별됐다. 고밀도컴퓨터단층촬영(HRCT)을 활용한 정밀 진단 결과, 분진 관련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주민 3명에게서 진폐증이 확인됐다.

또 폐정밀컴퓨터 촬영 과정에서 혈관에 협착 및 동맥경화를 보이는 석회반(plaque)이 주민 27%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기침은 1.9배, 호흡곤란은 1.8배 많이 호소하는 등 호흡기계 증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연구팀도 주민들이 시멘트공장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특히 ‘초미세먼지가 호흡기계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질환 발생에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호흡기 및 심장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로 인해 주민들에 위험해지고 있다. 전기는 생산해야 하는데 지난달 경주대지진 등으로 자력발전소는 물론 화력발전소도 반대하고 있으니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