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7호 2016년 10월 7일자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진보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초일류 기업들간의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직면하여 우리 노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도약할 수도, 낙오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우리 경제, 우리 노사, 더 나아가 우리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됨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럴 때일수록 노와 사는 ‘더 넓게 그리고 더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 넓게 보라’는 것은 국제적인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보고 선진국의 노사정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상황은 선진국보다 훨씬 심각한데도 우리의 대응은 선진국보다 한참 뒤처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면들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현격한 임금격차, 높은 비정규직 비율, 과도한 장시간 근로, 경력단절로 인한 낮은 여성 고용률, 조기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는 중·장년의 고용불안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노동시장의 주요 규범들의 경직성과 불확실성,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와 인사관행, 원청과 하청간 수직적 계열화 심화 등이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향은 주요 노동시장 규범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및 인사 관행을 개선하며 원청과 하청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보다 상황이 양호한 선진국은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산별 단체협약 효력 축소,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 등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노동개혁은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가 아닌 노동시장 규범의 불확실성 제거, 비정규직 규제완화 대신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지금 노동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낙오될 것이 자명하다고 하겠다.

‘더 멀리 보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기업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우리 미래세대, 아들과 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하청 및 협력업체를 위한 상생협력을 실천하면 단기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손해를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멀리 보면 하청 및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수인력 확보와 유지가 가능해져 결국 원청과 대기업에 몇 배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임이 틀림없다. 특히, 우리 아들과 딸들의 일자리 문제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 없이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우리 청년들 110만명이 취업애로를 겪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매월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것은 과도한 격차 때문이며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지 못하면 청년고용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에 따른 일자리 위기는 ‘더 넓게 그리고 더 멀리’ 보고 대응하면 오히려 일자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변화의 시대에는 창의와 열정으로 무장된 인적자원이 경쟁력의 원천이며 이는 인공지능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이다. 장시간 근로, 과도한 격차, 불공정한 대우라는 환경 하에서는 근로자들의 창의와 열정을 이끌어내기란 불가능하며, 이것이 노동개혁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겠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노동시장에 상생의 고용생태계를 이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