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6호 2016년 9월 23일자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에서의 청렴과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청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통계청의 ‘2015년 기관별 청렴도-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청렴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청렴하지 않다 18.2%’, ‘별로 청렴하지 않다 51.7%’, ‘약간 청렴하다 28.1%’, ‘매우 청렴하다 2%’로 각각 응답하여 청렴하지 않다는 의견이 69.9%를 차지했다.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에 나타나 있는데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보도에 기초해서’가 6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대비하여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2.6% 였다.

이러한 통계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부패의 길로 빠져든 공무원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준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응답자의 3.4%만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하여 국민들의 시각과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공무원과 국민사이의 부패에 대한 응답률의 차이는 청렴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부패에 대해 ‘금품수수’ 같은 비위행위에 속하는 행위를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국민의 경우는 실제 목격한 비위행위 이외에 친절성, 공정한 일처리 같은 주관적인 요소 및 언론보도를 포함하여 응답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의 ‘공무원범죄자 소속기관’을 살펴보았을 때 2014년도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범죄자 수는 1,290명으로 같은 해 경찰공무원 정원 대비 약 0.1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청렴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위예방 및 친절한 일처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부패방지 및 청렴한 경찰 조직을 위해 기본적인 감찰활동 외에도 몇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포돌이 양심방’과 ‘청렴 동아리’이다.

먼저, ‘포돌이 양심방’이란 직·간접적으로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체 청문감사관실을 찾아 상담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품의 유혹에서 경찰관을 보호하고 청렴한 경찰조직을 만들어가는 대표적 제도이다.

‘청렴 동아리’에서는 현직경찰관들이 참여하여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의무위반 근절캠페인’, ‘봉사활동’ 및 ‘친절한 경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청렴한 경찰로서의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해 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한 일이다. 특히 경찰은 국민들과 가장 먼저 또한 자주 접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기에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청렴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