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4호 2016년 8월 26일자

보통 3대 약자라고 하면 아동, 노인, 그리고 여성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고령화시대와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으로 또 따른 사회적 3대 약자인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정신이상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때론 잔혹한 범죄와 같은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 중 41%는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통계도 있다. 요즘은 정신이상자들을 우리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들은 가끔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도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병을 앓고 있고 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다.

하지만 한 조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정신분열중 범죄자의 78.5%가 하류층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비율은 2009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다고 한다. 결국 치료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내 팽개쳐지고 간혹 잔인한 범죄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지적장애자는 범죄피해자의 대상이 되고 치매환자는 각종 사고사의 주체로 등장한다.
이들과 함께하는 가족은 경제활동 제약 등 경제적사정은 뒤로하고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3대 약자야 말로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대변하는 약자이고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국민이다

요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 청년은 인생에서 가장 건장한 시기고 언급한 3대 약자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건 일자리이지 몇 푼의 수당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복지국가로서의 우선되어야 할 정책이 무수히 많을 텐데 이런 곳에 재원을 소비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

국가가 정신이상자를 의무적으로 입원치료 등 관리하여 국민을 “묻지마 범죄”로부터 안전망을 확보하고, 치매환자, 지적장애인들 또한 치료와 돌봄을 책임진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이들의 가족들은 경제활동에 전념하면서 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소외된 계층을 국가가 품어야 진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지름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