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4호 2016년 8월 26일자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근로자 간 격차 해소와 기업 간 상생 촉진,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선, 그리고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설정했다.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미래 지향적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결국 모든 계층이 혜택을 보고 또한 상생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한번 말하면 금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토대를 놓은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청년실업률은 매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선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청년일자리 문제는 발상을 전환해야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가 고용서비스 중심의 청년고용 대책만으로 청년고용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해소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의 개선 그리고 고용서비스 혁신이라는 삼각축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하다 할 것이다.

격차해소를 위해 현재 일자리를 청년이 갈만한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정규직을 직접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재적소에 취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디딤돌 역할을 강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원청과 하도급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와 철강, 화학 등 주요업종의 임금교섭시 2~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향상을 배려하는 교섭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위 10% 임직원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해 중소·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토록 권고하고 지도한다는 것이다. 전국 공단에 만연한 불법 파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위법·불합리한 임단협 규정은 시정을 유도하고 ‘채용 비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성과와 효율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 재편 및 노동시장 친화적 직업훈련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워크넷 안에서 원스톱으로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공공·민간의 일자리정보망을 연계 통합하기로 했다.

취업·성과 중심의 고용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센터 기능을 실업급여 지급 위주에서 취업알선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또한 베이비부머 대규모 퇴직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완화 및 장년 고용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장년 일자리 대책’을 9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3대 제약 요인 즉 직무성격, 비용부담, 사내눈치 해소에 힘쓴다.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등 일가정 양립 문화 만들기 민관공동 캠페인을 벌이며 출산 및 육아휴직에 취약한 병원업종 등 사각지대에 대한 감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금번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면서 근로자간 격차 해소와 상생촉진,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고용서비스 혁신 등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