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2호 2016년 7월 22일자

지금 청년들은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 앞에 서 있고 조선업종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중장년 근로자들이 실직위험에 처해 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노동개혁입법은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일자리 법이고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추는 등 앞으로도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청년·중장년·실직자 등 일자리 때문에 가장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서는 정부·정치권·노사 모두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임이 틀림없다.

이에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신속한 재입법 추진을 위해 20대 국회 첫날에 노동개혁 4법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과 중장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안심하고 재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법이다. 국민 여론은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조선업종 등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 4법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논란이 되었던 파견법의 경우 총선이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8% 이상이 55세 이상 근로자 및 뿌리산업의 파견허용에 찬성하고 있음은 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여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의 경우 많은 중장년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이 분들이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면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정규직 재취업은 쉽지 않고, 대부분 임시직이나 일용직, 자영업 등 열악한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파견법이 개정되면 이 분들에게 조기에 좀 더 안정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확대도 시급하다.

거센 구조조정 파도 앞에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위 ‘물량팀’의 경우 파견이 허용되었더라면 최소한 실업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은 확실히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급성을 감안할 때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노동개혁 4법 논의를 가급적 빨리 재개해야 함이 옳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격차 해소를 통해 상생고용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얼마 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그에 따른 격차이다.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되면 우리 사회 전반의 소득격차가 확산되고 결국에는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OECD는 지난 30년간 OECD 국가들에 있어 소득격차 확산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고, 특히, 소득격차 확대는 교육 등 인적자원투자의 격차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면서 소득격차 구조를 고착화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공형 임금체계 등 낡은 인사 관행과 주요 노동시장 규범의 불확실성이다. 특히,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등 핵심 규범의 법적 불확실성은 기업이 예상치 못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정규직 고용을 꺼리게 하면서 비정규직, 외주 및 하도급 등에 더 의존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늘지 않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관련 법적 갈등이 지속되더라도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은 상여금의 통상임금화 등을 통해 임금상승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혜택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고용구조가 더 악화되고 격차가 확대되어 결국에는 청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산업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적 갈등을 해소해야 정규직 고용이 늘고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도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노동개혁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개혁은 모두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쉬운 과제가 아니며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회피할 수 없는, 또한 실기해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지금 노동개혁을 주저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앞으로도 희망을 갖기 어렵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선도해야 하는 것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비록 선도자(first mover)가 아닌 부지런한 추격자(fast follower)도 개발비용과 시행착오 측면에서 후발주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를 가져야 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생각하면 노동개혁은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자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라 할 수 있다.

이제 20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지난 19대에서 마무리 못한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 빨리 처리되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