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2호 2016년 7월 22일자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한지 벌써 2년이 시간이 흘렀다. 1995년 민선1기를 시작으로 2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지만 아직까지 지역주민의 의사가 지방행정에 완벽하게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평가도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는 평가도 있다.

기자는 “시민 중심, 행복삼척”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김양호 삼척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정참여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주민참여 100인위원회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예전의 민선 시장들이 주관, 진행한 각종 위원회 회의 내용을 면밀히 보면 시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위원들의 건의나 질의에 대응하는 것과 지금 김 시장 체제의 100인 위원회 회의 진행과정을 대비해 보면 확연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시장과 위원간의 대화시간 진행과정을 보면 금방 다른 점을 나타나고 있다. 위원들이 시정을 질책하는 부분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담당부서의 시정을 지시하는 것이나 솔직하게 시장의 심경(고충이나 어려움 등)을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회의 시간을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시간으로 때우거나 또는 시정 추진에 도움을 당부하는 자리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시장이 취임한 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주민참여기구인 100인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업적 홍보보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사안이나 또는 시 정책 건의에 대한 토론이 회의에 주를 이루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는 지역여론이다.

특히 삼척시의 최대 현안인 포스파워의 적노동 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된 시중에 떠도는 루머에 대한 시장의 고충 토로는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받았던 부분이다. 김 시장은 화력발전소 건립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시측에서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이어갔다. 행정적인 허가부분은 대부분 중앙부처가 진행하고 있어서 시가 손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토로했다. 발전소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김 시장에 반대해서 그렇다는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시중에 돌고 있는 점을 무척 안타까워했다.

김 시장은 다만 동해시에 들어선 GS발전소처럼 포스코도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현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비산먼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건립 장소를 호산으로 옮겨 추진하라는 것, 방파제와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업 종사자들의 생계 부분을 거론한 것 밖에 없는데 시장이 나서 건립 추진을 막고 있다는 루머는 정말 아니다는 점을 토로했다.

따라서 기자는 취재차 또는 업무상 시가 주최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를 10여년 이상 참여 또는 참관해 보았지만 이번처럼 시민참여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에 지난 29일 진행된 100인 위원회 회의가 기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