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1호 2016년 7월 1일자

지금 탄광촌 현장은 엄동설한과 같은데 (하편)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이 지난 6월 15일로 예고한 총파업과 막장 단식투쟁을 철회하므로서 전 조합원, 가족의 막장 단식투쟁이 중지되어 천만다행이다. 김동욱 위원장은 수용안 가결 직후 정부의 수정 발표 결과가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방적이고 섣부른 폐광발표가 광산근로자들과 폐광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철회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성, 도계, 화순 등 3개 탄광 모두가 4~5년이 지나면 매장량이 고갈돼 다른 방법이 없지만 다만 폐광 시점 근로자들의 유사기관 전직과 특별위로금 등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초 정부의 대한석탄공사 단계적 폐업 방안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석탄공사 노조와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연차별 감산계획 수립 시행과 정원 단계적 감축, 석탄·연탄 가격 현실화 단계적 추진 등을 제시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정말 왜 이런 아픔을 10년 주기로 받아들이는 탄광촌 감산정책, 그야말로 안개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실정이기에 탈출구 찾기가 하늘의 별 딸 만큼 어렵고 막막하기만 하다. 그 이유는, 갑작스럽게 진행된 정부의 석탄합리화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석탄산업 이외에는 이렇다 할 경제활동 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 차원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내세워 석탄 감산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석탄산업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이 사경을 헤매게 되었고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방치할 수 없게 된 정부가 부랴부랴 폐특법을 만들어 20년을 겨우 견디게 했으나 한시적인 법규인데다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기반이 워낙 취약한 탓에 재연장만 시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1997년 폐광지역발전기금 지원이 올해로 20년이 됐다. 강원랜드 설립을 통한 지원 자금 마련 등 적지 않은 지원책이 동원됐다. 도내 폐광지역에 투입된 기금은 약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투입했던 기금에 비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도로와 상수도, 복지시설 및 관광시설이 확충됐으나 정작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자체는 심혈을 기울여 시행해온 대체산업 효과가 미덥게 나타나지 않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관건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인데 그 동력이 1년마다 바꾸어야 하는 폐특법 제도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장기적인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이루어야 폐특법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발전해 재생할 수 있는데 다년생 풀잎처럼 한 해 사업으로 막을 내리므로 막대한 기금을 투입하고도 탄광촌은 회생시키지 못했다.

2000년 10월 10일 삼척시민 총 궐기대회에서 약 8천 여 시민들이 정부를 향해 아우성을 쳤다, 도계광업소 중앙갱을 살려야 지역이 공동화 늪에서 벗어난다며 영동선 철도를 막으며 몸부림을 쳤던 그 날, 차라리 다 죽여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가행진한 그 때가 빛바랜 영상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필자는 쓴 웃음 한 모금마시면서 논단을 나열하고 있는 마음이 찹찹하다.

석탄공사 중앙갱 페쇄는 막았으나 끝내 광부는 감산지원금을 받아들고 도계를 떠나고 말았다. 도계읍민들이 감산지원금을 받아주려고 상가 문을 내리고, 또 호주머니에 든 돈을 내 놓고 한 달간의 투쟁을 벌였단 말인가. 이번에도 주민들이 한숨과 땀을 쏟으며 길거리에 현수막을 내 걸어 놓고 폐업을 저지했는데 감산지원금에 눈이 어두워 지역민들과 협의없이 석탄공사 노조는 14일 오후 원주혁신도시 본사에서 김동욱 위원장 주재로 긴급대의원대회를 열고, 수정 발표된 정부 기능조정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결과 전체 대의원 25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용하고 말았다.

도계지역은 석탄공사 부지에 미래를 맡겨야 한다

옛 격언에 닭 쫏던 개, 울타리만 쳐다본다는 말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다. 지하막장에서 13년 이상 근무하였으니 감산지원금을 받아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지만 퇴직비 받으면 도계를 떠나는 광부가 있으니 과연 주민들은 누구를 위해 투쟁했고 남는 건 무엇인지 씁쓸하기만 할 것이다.
도계광업소 부지가 도계읍에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감산하는 만큼 도계주민들을 위해 기부체로 내 놓으면 어떨까 싶다.

석탄공사가 희사한 부지에 제2의 사업체를 반석위에 올려놓고 싶어서다.
광부가 떠난 자리에 새 보금자리를 둥지로 틀고 남아있는 주민들이 살아가도록 석탄공사에서 배려해 준 토지 위에 씨앗을 뿌리면 새로운 새싹이 돋아날 것이고 그야말로 탄광촌이 회색의 도시로 변해 질 것이다.
석탄생산은 무한자원이 아니고 유한자원이기에 탄광 폐업은 당연하지만 도계읍 번영회가 석탄공사 폐업저지를 위해 삭발하고 투쟁한 노력을 보아서라도 석탄공사 노조에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도계주민들에게 노른자 땅을 내 주었으면 한다.

도계번영회는 지금부터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투쟁해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하늘은 스스로 돕지 않는다, 때를 쓰고 울음을 터트려야 문이 열리고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 마음처럼 울음이 아름다운 미소로 돌려 질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읍민 1만 2천 여 명이 똑같은 소리를 내야 하늘도 감명 받아 하소연을 은혜로 돌려주리라고 본다.

지역주민 역시 뒷짐 지고 서성이지 말고 정주의식을 갖고 번영회가 앞장 서는 자리에 동참해 줘야만 한다. 그래야 늙은 광부들이 일구어 낸 탄광촌이 회생되어 갈 것이다.
/이희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