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6호 2016년 4월 15일자

제20대 총선이 13일 치러졌다. 이번 호는 선거(투표)의 세계 역사에 대해 법률적으로 알아본다.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가 되는 제도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 이슬람 초기의 아랍 등에서도 있었다. 그때 다수의 대표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기 보다는 다수의 뜻을 전달하거나 실행하는 ‘일꾼’에 가까웠다.

민주주의의 발원지로 꼽히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선 어떻게 대표자를 뽑았을까요. 정답은 ‘제비뽑기’입니다. 기원전 4~5세기 아테네의 정치·사회기구는 민회와 500인 평의회, 민중법원, 행정직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그중 민회는 법안을 표결하고 고위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모두 자원자로 꾸려졌다. 민회에 모인 사람들 중 제비뽑기로 선발해 500인 평의회를 구성했는데 이들이 법안을 작성하고 행정직을 관리했으며 외교업무를 수행했다.

지금의 입법부 역할과 비슷하다. 사법부에 해당하는 민중법원도 시민들 중 제비뽑기로 6,000명을 뽑아 구성했다. 이들은 그날그날의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의 배심원제와 비슷하다.

행정직은 시민들 중 역시 제비뽑기로 뽑힌 약 600명의 공무원과 민회에서 뽑은 100명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금의 행정부처럼 실제 행정업무를 담당했다. 행정직 중 군사 분야와 재정 분야만 적합한 전문가 후보를 두고 선거를 해서 뽑았다.

지금의 평등한 투표 형태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후 공화국의 탄생과 함께 널리 퍼졌다. 프랑스 혁명은 왕정을 무너뜨렸고 모든 권력은 민중에게서 나온다고 선언했다. 민중의 뜻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인 1표제라고 믿었다. 후보를 정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일을 정해 투표소에서 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표시한 종이를 투표함에 던지는 방식이 오랫동안 널리 쓰였고 지금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정 연령만 지나면 누구나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보통선거’가 정착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시민대혁명을 일으킨 프랑스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미국도,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많은 나라들이 처음에는 제한적인 선거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평등한 한 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처음에는 일정 재산이 있는 백인 성인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다. 납세능력이 있는 21세 이상 백인 남성만 투표할 수 있었던 미국에선 1870년이 되어서야 흑인 남성도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고, 여성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920년에서야 수정헌법 19조를 통해 투표권을 갖게 됐다.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미국 여성들은 백악관 앞에서 몸을 쇠사슬로 묶는 시위를 하며 투쟁했고 많은 이들이 투옥됐다.

영국 여성의 참정권 운동은 1860년대부터 조직화됐다. 이전에도 참정권 운동은 있었지만, 과거의 운동이 평화로운 집회와 서명을 하고, 청원서를 돌리는 정도였다면 이때부터는 보다 과격한 투쟁도 불사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특히 영국 참정권 운동의 상징인 에멀린 팽크허스트(Emmeline Pankhurst, 1858~1928)가 설립한 여성사회정치연합(WSPU) 회원들은 유리창 깨기와 방화, 투옥, 단식투쟁까지 했다.<네이버 백과사전 옮김>

이같이 인류사회 투표 역사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고대가 끝나고 중세에서 근대(19세기)까지 약 1300년간 단절됐다<기원전(AD) 1-476년 고대(로마제국 멸망 당시), 476-1492년, 중세, 1492-1789년 근대, 1789년-현재까지 현대>, 하지만 1642-49년 영국 명예혁명(대헌장, 권리장전, 권리청원), 1776년 미국 독립혁명(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 혁명(프랑스 인권선언)이 발생했다.

이를 ‘인류 3대 시민혁명’이라 부른다. 그후부터 유럽국 헌법이 보장한 ‘평등선거투표권(여성과 흑인)’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조국이 해방되던 45년 UN(국제연합)이 창설되면서 세계 민주국가는 모두 ‘자유투표권’이 부여됐다. 우리나라는 48년 이승만 대통령 간선제 선출, 자유당을 무너뜨린 60년 4.19혁명(그러나 61년 5.16 박정희 군사반란으로 중단)에 이어 87년 6.10국민항쟁(언론자유화 조치 및 대퉁령 직선제 실시)으로 정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