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의원) 및 원로 정치인 등 공천반대 압력
기초의원 폐지·기초단체장만 유지 등 절충안 논의

내년 6·4 지방선거 약 6개월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지난 3일 회동을 갖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적격 합의하는 등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폐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월 정기국회로 인해 잠정 중단된 정개특위는 이달부터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여야 각각 10명이 참여, 20명 내외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기초 선거구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8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폐지에 부정적 입장 등 큰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말부터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폐지 공약을 이행하라며 새누리당을 계속 압박한데 이어, 특히 10여년 전부터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의 꾸준한 반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최근 김인배 삼척시의장의 국회 앞 1인 시위 및 원로 정치인들도 폐지하라는 압박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폐지를 공약했지만 집권 이후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뒤집기 해온 여권이 정치개혁 약속마저 말 바꾸기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공천폐지라는 공약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여야 정개특위는 기초의원은 공천을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만 공천을 하는 방안,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비례할당’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정개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물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시도 광역의원 등에 대한 선거구 획정,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등도 함께 논의된다. 그후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각 의원총회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하고 내년 6월부터 적용한다.

특히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기초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은 공천하고 기초의원은 공천하지 말아야 하며, 기초단체장 무공천은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정치권과 주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역 기초선거 후보들은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이 입장을 유보하므로 인해 그간 혼선을 빚어왔다. 일부 후보군은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면 여당에서 내가 공천받는다. 또는 국회의원과 유대관계가 있으므로 내가 공천받는다”등 풍문이 돌고 있는 등 주의가 요망된다.